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3. 11. 16.(목)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3. 3. 28.(화)에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09~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3학년도) 합격생 비율은 여성이 52.46%(1131명), 남성은 47.54%(1025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을 앞선 것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에 39.64%를 기록했다가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0%대를 유지하며 점차 비중을 늘려갔다. 지난해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48.23%, 남성은 51.77%를 기록했다. 출신 학교별로는 로스쿨과 같은 대학교 출신 비율이 19.71%였으며, 타교 출신은 80.29%이었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3%(654명)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2.68%), 인문계열(20.59%) 등 순이었다. 법학과 출신은 7.33%로 2009학년도(35.24%)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1015명이 47.08%, 26~
- 죽창가(竹槍歌) 부르며, 내부에 창(槍)질만...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삥 뜯어 챙기고 흰소리 - ‘뛔국에서 혼밥’ 등 ‘남조선식’ 의전하라고? ‘미’자 돌림 삼남매가 방방곡곡에 널렸다 3·1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일제(日帝)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정상회담... 세간(世間)에 말이 넘친다. 이 나라 ‘국민’들은 상념(想念)에 잠길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온다. 현시점에서 평가는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 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대장동의 대장’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하다. 흔히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고들 한다. 일인(一人) 일(一) 스마트폰,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투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시대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2023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3월 20일 청계천 황학교에서 마장 합수부까지 물때 제거와 쓰레기 줍기를 한 시민환경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물의 의미를 되새겼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
- 이종태 서울시의원,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 공개 - 강남서초의 경우 하위지역 대비 5년 전 2.5배에서 4.6배로 갈수록 더 벌어져 서울시 중학교의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로 본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자료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소재 393개 중학교 졸업생(2023년 기나 준 73,925명)의 지난 5년간 고교입학 경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별첨#1), 2023년 입학기준으로 볼 때 과학고·특목고·자사고 입학비율이 상위 20위 안에 드는 중학교의 절반이 강남서초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위 50위 안에 드는 중학교는 강남서초 18개, 강동송파 8개, 중부 5개, 성동광진 6개, 성북강북 4개, 서부 3개, 동부,강서양천 각 2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부, 남부, 동작관악 지역의 경우 한 학교도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과학고·특목고·자사고에 진학한 학생의 평균 비율은 15.0~16.2% 사이에 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직업계고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 차원에서 업무적으로 추된되던 직업교육계획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더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도록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과 교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제3조(책무), 서울시교육청이 중장기적 전략을 세우고, 직업교육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거가 되는 제5조(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미경 의원은 “서울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조례가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과 직업 기초능력ㆍ현장실무 등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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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0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