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정.《우리법·인권법》출신들이 설치는 동문회장이 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우리법》(우리법연구회) 과《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우리법》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인권법》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인권법》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우리법》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우리법》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인권법》출신, 정계선 재판관은《우리법》과《인권법》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 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인권법》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무죄추
지난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동작구 소재 경문고등학교에서 교실 복도 쪽 벽을 해체하는 작업 중 벽체가 무너져 작업 인력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2주가 넘도록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사이렌'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2025년 1월 18일 자 보고 이후 2월 6일 까지 27건의 중대재해 사례가 추가로 게시되었으나, 경문고등학교 사고는 누락됐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에도 해당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의 중대재해 담당자는 본보의 취재 요청에 "사고가 해당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개요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일시와 장소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본청의 중대재해 상황실 담당자 역시 '중대재해사이렌'에 이 사건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재량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여러 차례 취재를 요청했다.
서울교육청에서 발간한 '제23대 정근식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 백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잼교실(초1-2학년), 우리가 꿈꾸는 교실(초3-6학년) 사업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1학년도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현재 예술감성/문학감성/창의지성/자연감성/시민감성 교육의 다섯 가지 분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초등교육에서 '꿈'은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과 한국 교육의 맥락을 고려할 때, '꿈'이라는 용어와 그 교육적 접근이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알프레드 애들러(Alfred Adler) 등에 따르면, 사람은 유년 시절에는 자기중심적 사고나 주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기 이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집단-지역-사회-국가-세계-우주 등으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생애에 걸친 특질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인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월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경기 등 광역의회 의장 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장은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최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과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본부)는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되던 수영장 사용허가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학교 수영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교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들이 수영장 사용허가 후, 불법 전대,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회원권 무단 발행, 학교시설 무단 점유, 또는 사용료·공과금 미납 등 갖가지 시비에 휘말려 왔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해당 학교장은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징계나 소송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7월 1일 수영장 업무 전담팀인 학교수영장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 수영장 순차 이관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수도여자고등학교(동작구 소재)를 제1호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수영장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공고 등을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실시한 바 있다. 지난 5년간 소송 시비로 사용 중단 상태였던 수도여고 수영장은 2월 1일(토) 사용시설 허가업체 운영을 개시하여 오는 3월부터 정식 강습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수영장 운영에 관한 전반을 본부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에서 설 연휴 7일간(1월 24일~1월 30일)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이번 설 연휴기간 주차공간을 개방하는 학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총 226교이다. 학교 주차시설 이용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역귀성객은 교육청 홈페이지 내 알림판을 통하여 주차시설 개방 대상 학교와 학교별 개방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차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를 통해 주차시설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 협조 및 경찰서 순찰 강화 등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력으로 안전한 연휴기간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과 친지들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아래와 같이 총 226개 학교이다. <동대문구&
박재형 작 구름이 뭉게뭉게 탐스럽게 피어오르는 날 들판을 가로지르는 흰나비 한 마리 여린 떨림으로 가슴 가득 피어난 그리움. 햇살 맑은 날, 벗나무 꽃망울을 터뜨린 날 두근거리던 가슴, 들뜬 설렘도 숨기고 마음으로 사랑하다, 그리워하고 보고파만 할줄 알았지 보고 싶다고 말하면 더 보고 싶어 질까 봐 그립다 말하면 더 그리워 질까 봐 가슴에 접어두고 침묵으로 사랑하다 그리워할 줄만 알고 보고파할 줄만 알았지.
박재형 작 푸른 물결이 부서진다. 몰려왔다 몰려가는 파도는 하얀색 숨가쁜 흥분이었다. 멀리 보이는 은빛 물결은 그리움이었고 수평선 너머 거기엔 또한 내 사랑의 기억이 있다. 파란하늘 아래 흰색 구름이 걸려있고 푸른 바다 위로 구름이 걸렸다. 그렇게 내 마음도 푸른 바다와 파란 하늘 사이에 걸려 두둥실 춤을 춘다. 쪽빛 바다와 하늘 사이를 떠나가는 배는 한가로움이고 푸르름이고 젊음이다. 그리고 감춰진 욕망과 무한한 가능성, 넓은 사랑이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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