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과서 지위 상실', 국제적 교육 경쟁력 영영 뒤쳐질까

법적 지위 변화와 그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우려

국회는 지난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교과서를 지면도서 또는 전자도서로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서 제외하고 '교육자료'로 분류하였다. 개정안에서 밝힌 입법 배경과 문제 개정안은 입법 배경으로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 절차 없이 국회 의석수가 다수인 점을 이용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적 '절차성'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민주적 협의 과정은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제도의 법률주의'를 언급했는데,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순원, 대한교육법학회 2020)에서 설명하는 법치에 근거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성, 그리고 자주성 등을 담보하려는 것과는 대치된다. 교과서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형식이나 형태를 이미 개발된지 시대가 한참 지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회귀시켜 규정지음으로써 안정성과 예측성,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통해 발전과 혁신을

역사 교육에 '팩트체크', 성립 가능?

정근식 교육감의 역사 교육 개혁, 진정한 통합과 치유를 기대하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2024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 확정된 후, 당선 소감에서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며 역사 교육 강화를 중요한 공약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선 안 된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라며, "왜곡된 역사 의식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당선자는 후보 시절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양쪽의 주장을 학생의 입장에서 팩트를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팩트체크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팩트체크' 접근법이 역사 교육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팩트체크는 주로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거짓 정보를 배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반적인 뉴스나 정보의 검증 과정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역사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사는 사건과 해석으로 구성되며, 사건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단순히 사

정근식 후보, '조희연 2'인가?

불법 인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과제'로 치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 문제에 대해 저는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임기 중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교원의 경우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고, 대법원은 이를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시대적 과제'와 같은 수사와는 결코 걸맞지 않다.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문제는 단순히 '시대의 아픔'으로 포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근식 후보가 ‘무조건 감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시대적 과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칼럼> 학생 건강권을 위축시키면서까지 노조의 눈치만 보는 학교 급식으로 가야하나?

경향신문 5월 9일 보도「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팩트가 아니고 선전·선동에 가깝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경향신문은 금년 5월 9일자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 ... 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 (관련기사 링크)제하의 기사에서 '조리종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발발했고 그 결과 부실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팩트체크한 결과 특정지역의 조리종사원 결원사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도 아닐 뿐더러 그로 인하여 학생건강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호들갑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자료(관련자료 링크)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근무강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영양교사의 압박감이 가급적 조리하기에 편리한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게 해서 결국 학생건강권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 해당 기사의 편집취지는 부실급식 발생 원인을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이는 선택적 증거의 오류를 범한 노조친화적인 기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파악한 서울시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현황에 의하면 조리종사원 결원

<칼럼> 조희연의 뼈 아픈 실패 ... "고교체제 일원화를 주장한 평등교육 정책"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조희연 전 교육감이 2014년 7월 취임하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교육정책 중 하나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와 함께 그의 평등교육 철학에 기반한 「일반고 살리기 캠페인」이었다. 문용린 교육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한 자사고 재지정 결과를 조 교육감이 뒤집으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조 교육감은 무리하게 탈락시킨 자사고와 행정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그는 사회학자로서 자신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 조희연 교육감 체제 하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적지 않은 기간 서울교육을 책임 맡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에 소재한 209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평등교육에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개석상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심각한 서열화를 자기 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조 교육감의 발언의 심각성과 그 의미를 미처 헤아리지 못

<칼럼> 어느 후보의 공약이 될까? ... "혁신학교를 모두 IB인증학교로 바꾸겠습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김정욱] 조전혁 전 국회의원과 정근식 서울대교수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표주자로 맞붙는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양진영 모두 단일화에 성과를 내면서 2010년 재선거 이후 처음으로 진검승부에 나서는 셈이다. 지방선거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교육감선거였지만 이번 보궐선거 만큼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유일한 광역선거여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 후보나 정 후보의 선거운동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언론의 지면을 차지하며 서울시민들에게 노출될 듯하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념적 세력 대결만 부각되었던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와는 달리 두 후보의 교육정책 관련한 쟁점도 언론이 지면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다가간 교육감선거가 예상된다. 지난 10여 년간 진보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중 하나는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이었다. 아마도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혁신학교에 관한 서로 다른 정책방향과 주장은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진보교육감의 대표 브랜드였던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개혁'

일확천금 노리는 복마전 교육감 선거 … 이런 선거판, 교육에 필요한가

교육감 선거제, 계속해야 하나교부금 돈방석 위 교육청 수장되기 위한 이전투구가장 비교육적 《깜깜이·고비용 선거》의 복마전이 된 교육감선거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좌우진영 모두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우선 2010년 후보매수로 징역1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 상실에다 실형까지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35억원 중 30억원 이상을 미납한 채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무산시켜 조희연 후보에게 어부지리 횡재를 안겨준 당사자들이 다시 후보로 나서고 있다. 현재 좌우진영 모두 후보단일화 기구가 가동 중이지만, 임기 1년반짜리 보궐선거임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접선거는 《깜깜이·고비용 선거》가 되어 후세교육을 위한 모범은커녕 정치판 선거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낙선해도 15%만 득표하면, 선거비용은 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계획하고 2022년 7월 국민의힘이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화] 라며 무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