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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출석 ...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상혁)에 출석하여 202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임했다. 정 교육감은 총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백만원, 세입결산액 13조 87억 58백만원(97.1%), 세출결산액 11조 9,935억 8백만원(89.5%)이라고 보고하였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정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현직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수업 제한시간이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밤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 교육감은 만약 학원수업 제한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면, 9시로 당기는 것과 11시로 늦추는 것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정근식 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출석 ...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위원장 박상혁)에 출석하여 2024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임했다. 정 교육감은 총 예산현액 13조 4,038억 41백만원, 세입결산액 13조 87억 58백만원(97.1%), 세출결산액 11조 9,935억 8백만원(89.5%)이라고 보고하였다. 오전 10시 30분 현재 정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 교육감에 대한 질의에 이어 각 부서별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첫 질의에 나선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현직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의 관행을 넘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은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수업 제한시간이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면서 밤 11시로 한 시간 늦추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정 교육감은 만약 학원수업 제한시간 변경 문제를 논의한다면, 9시로 당기는 것과 11시로 늦추는 것을 모두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에 “시민사회 재갈 물리는 정치공세 중단하라”

“2년 전 공익행사 왜곡… 서울시 끌어들인 정치술수 중단해야” 성명 발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평연대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사과와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한민수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리박스쿨 역사왜곡, 여론조작의 마수는 어디까지 뻗쳤나”라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금으로 이뤄진 행사에서 “일본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침탈을 정당화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서울시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한 대변인이 문제 삼은 행사는 2023년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논란과는 전혀 무관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서울시는 리박스쿨의 참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평연대 측은 해당 행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 “한미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일 뿐,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재공개는 당분간 검토 안 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할 것을 검토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최재란 시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는 교육위원회 주요질의에 대한 답변서(2025. 5월)를 통해 당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을 공개하는 것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별 납부율 공개제도를 2023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이 공개되었어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 이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 저조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3. 12월 『사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 강화 및 사립학교 공백없는 지원대책 마련 TF』를 구성하여 숙고한 결과, 2024. 7월 위 공개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공개제도를 폐지하자마자 다시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 면에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책무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부담금을 성

서울시교육청,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전 분야 만점으로 최고 등급

총무과 기록관리팀의 역량과 노력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예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록관리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2025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25년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총무과 기록관리팀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록관리 기반부터 추진 실적, 중점 사례까지 전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체 평균 84.1점을 훨씬 웃도는 99.45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최고 수준의 평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 제고와 제도 정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전국 231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23개 세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70년’을 앞두고 교육행정기록물 및 학교 역사기록물의 전자화(DB 구축)를 추진해 기록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서울

김문수 후보, ‘자율과 다양성’ 중심의 교육 혁신 비전 제시… 교원제도·입시·교과서 대개편

교육대통합위원회, 공교육 획일성 탈피·사립학교 자율성 보장 등 4대 혁신 방안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직속 교육대통합위원회(위원장 안양옥, 이하 교육통합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교육의 획일성과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통합위는 현행 교육 거버넌스를 “미약하고 의미 없는 선택만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이를 대신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역동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21세기형 교육 혁신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교원 양성과 인사 제도의 전면 개혁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한 유연한 교육과정 도입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대학입시·등록금 자율화 ▲사립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교육통합위는 “교사의 연공서열 중심 인사 시스템을 실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전환해 교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수준별 접근이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뭉쳤다… ‘한사총’ 개소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 개소, "유보통합 새 흐름 될까"

5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사총)가 개소식을 열었다. 한사총은 지난 4월 28일, 전국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 유보통합을 앞당기고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 소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책으로, 행정·재정적 이관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한사총은 전국 각지의 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700여 명이 참여해 구성되었으며, 공동대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임대표를 맡은 전호숙 원장은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이기도 한 4월 28일에 출범한 우리 총연합회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전국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 향후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애순 전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제11대 이사장은 “유보통합은 획일적 추진보다는 현장 교육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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