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09~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2023학년도) 합격생 비율은 여성이 52.46%(1131명), 남성은 47.54%(1025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을 앞선 것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학년도에 39.64%를 기록했다가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0%대를 유지하며 점차 비중을 늘려갔다. 지난해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48.23%, 남성은 51.77%를 기록했다. 출신 학교별로는 로스쿨과 같은 대학교 출신 비율이 19.71%였으며, 타교 출신은 80.29%이었다. 계열별로는 사회계열이 30.33%(654명)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22.68%), 인문계열(20.59%) 등 순이었다. 법학과 출신은 7.33%로 2009학년도(35.24%)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학부에서 법학과 모집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23~25세가 1015명이 47.08%, 26~

서울시의회 이종태 시의원은 지난 2월 27일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혁신과와 유아교육과의 교육자료 내용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edunctn.com)]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월 21일 보내온 답변자료를 통해 지적되었던 교육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종태 의원이 공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3-5세 유아들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 갖기', '북한의 문화 체험하기' 등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이 포함된 데 대하여 "문제로 지적받은 '평화·통일 교육'항목 전체를 2024년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기 배포된 금년 자료에 대해서는 유아교육과 차원에서 "누리과정 중 사회관계 영역을 수정하여 유아·놀이 중심교육으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인용된 '반미감정 부추기기' 자료와 '노동·환경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OECD 국민행복지수 최하위 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배포된 자료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향후 객관적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

해마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설이 늘어감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이 지난 2월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10일(금)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철저한 행정프로세스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전문성을 갖춘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적기에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목적 규정, ▲ 하자관리에 필요한 용어의 정리 규정, ▲ 하자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하자 검사에 관한 규정, ▲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규정, ▲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수해가 발생한 동작구 지역의 피해복구 과정에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했다. 관내 학교인 경문고등학교의 교내 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