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25년 상반기 연구과제 심의·의결

'조리종사원 상시결원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조사연구' 등 8건의 연구 과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제3기 정책개발 심의위원회는 지난 4.25.(금) 제6차 회의를 개최 2025년 상반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을 비롯하여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 등 5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정책개발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제6차 회의에서는 지난 한 달간(2.19.~3.19) 의원 연구단체로부터 접수받은 과제에 대해 연구단체별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적정성‧ 활용성‧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총 8건을 선정, 의결하였다. 선정된 과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 노인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② 다문화 사회 공동체 형성 및 포용 사회로의 통합 연구 ③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④ 세계청년대회(WYD)의 성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연구-세계잼버리 대회와 비교 중심으로 ⑤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⑥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약자와의 동행’과 ‘매력

서울시교육청 입장문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발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교원들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교원의 사교육업체 유착행위는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해당 교원들에 대하여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카르텔 신고 상시 접수,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를 통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정근식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침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합니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정원 감원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주장은 "통계적 왜곡"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2025)에 따르면, 교육행정국 주요 현안 업무로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보다 급격한 교원 정원 감원 상황에서 교원 정원에 맞춘 학급수 감축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증가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래 제시된 그래프와 표는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320쪽 그러나 해당 자료는 교원 정원과 학생 수를 단순 연도별로 비교하면서, 교원의 재직 기간과 학생의 재학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적 왜곡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학생은 최대 12년간 재학하는 데 비해, 교원의 재직 기간은 평균 30년 이상으로, 교원 정원은 적어도 향후 15~20년 이상의 학령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매년의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지표 간의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더불어, 두 지표의 연도별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교원 정원과 학령인구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 Pearson 상관계수 검정 결과,

최호정 의장, 장애인의 날 맞아 다니엘학교 방문

- 최 의장, 21일(월) 서초 다니엘학교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학생들과 교직원 응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월) 다니엘학교(서초구 소재)를 방문하고, “다니엘학교는 단순한 배움 공간을 넘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배움터”라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다니엘학교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하였다.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체계 본격 가동 ... 재정감소에도 불구하고 253억원 투입

- 학습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집중 지원 - 학기 중․방학 중 멈추지 않는 지원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맞춤교육 실현의 첫걸음으로, 4월부터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세수 부족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 30%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약 2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서울 초․중․고 모든 학교는 3월 한 달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층적 진단도구 활용 및 관찰, 상담 등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진단 기간을 운영하였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학생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부터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의 희망 여부, 학습지원대상학생 수, 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학교에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100~1,100만원, 중학교 100~1,000만원, 고등학교 100~600만원 차등 지원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및 특수요인 등의 기초학력 문제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심층 진단과 맞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1, 고1을 대상으로 '심층진단 집중학년'도 새롭게 운영한다. 의무교육의 초기단계인 초1은 난독증 실태조사를 통해 난독증 조기발견

선택은 순간이 아니라 기억이다

유권자는 즉흥적이지 않다 — 기억된 비교가 선택을 이끈다

왜 유권자는 ‘덜 나은 후보’ 때문에 판단을 흐릴까 — 시간 속 비교 기억의 효과 유권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믿지만, 실제 선택은 오랜 비교 경험과 기억의 누적 위에서 이뤄진다. 최근 Communications Psychology에 발표된 심리학 연구는 ‘열등한 제3의 선택지’가 판단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며, 이 효과가 교육감 선거와 같은 공직 후보자 평가 상황에도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영향을 주는 선택지 독일 함부르크 대학 콘스탄티노스 체토스 교수 연구팀은 가치가 서로 다른 코인 중 고가치 코인을 고르는 소비자 실험을 통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참가자들은 둘 또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가치가 낮은 선택지(DV, 방해 가치)로 설정되었다. 놀랍게도 이 방해 가치가 단순히 함께 제시되기만 해도, 주요 선택지들(HV, 고가치 / LV, 저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가 평균 15% 이상 하락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효과가 이후 방해 가치가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즉 실제 선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학습

서울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11만 개 보급

-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시 누르면 100dB 이상 강력 경고음 울려

서울시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해 '23년부터 휴대용 안심벨을 보급 중인 데 이어서, 5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귀여운 키링 형태로 평상시엔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버튼만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내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우선)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가 신청한 학교에 안심벨을 배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11일(금) 오전 9시부터 25일(금) 오후 6시까지 서울시내 전체 60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 누리집(https://yeyak.seoul.go.kr) 또는 네이버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5월 초부터 각 학교로 순차 배송되며, 학생들에게 안심벨을 배부할 때 비상시 사용법,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