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학교 현장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길 바란다. 다양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교과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피해야 할 일이다. 정책 수립 후 단계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교과서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실 열린 교과서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검인정한 AI 교과서도 하나의 기본 자료에 불과하다. 교사는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 수업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AI 교과서도 실물이나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 중 하나이다. 어떤 자료든 장단점이 있고, 교육적 관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빠른 시대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수시로 개정하여 반영하기 쉬운 AI 교과서를 기본 자료로 삼자. 그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 교육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본다. 사교육을 대체하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교실 수업의 이상적 모습은 개별화 교육이다. 오래전부터 학교에서는 이미 디지털 교재가 활용되고 있다. 교실 현장에서는 전자칠판 등 대형 모니터를 기본으로, 교과서를 반영한 인터넷 콘텐츠를 혼합해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이는 자칫 획일적인 일제식 교육이 되기 쉽다. 하루빨리 일제식이 아닌 개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수학·과학 맞춤형 교육 거점인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이공계 인재 양성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이공계열 기초 학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학과 과학의 분리된 학습 구조를 융합 중심으로 재구성해 왔다. 기존의 과학교육센터에 수학교육 기능을 결합하여 놀이·체험·탐구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교육 플랫폼으로 센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학생 개인의 수준과 흥미에 맞춘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과학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심화 역량 강화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거점교육센터들과의 차별성을 갖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첫걸음으로 7월 23일(수), 영등포중학교 본관 2층에 ‘동작관악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고, 금년 내에 4개 센터(동부, 서부, 북부, 동작관악) 까지 확대 설치하여 새로운 융합교육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개소하는 4개의 센터의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학·과학 융합교육 추진이 정근식
지난 6월 5일 전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고1 영어 영역 문제와 정답, 해설이 학원 강사 등 3200여 명이 모인 채팅방 등에 공유됐다. 문제와 정답 공유는 이날 시험 쉬는 시간인 12시30분쯤 이뤄졌다. 2교시 수학은 오후 12시10분 종료되고, 3교시 영어는 오후 1시10분 시작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는 4개 교육청(서울·부산·인천·경기)이 돌아가면서 하며, 이번 시험을 출제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전국 다른 교육청에 문제, 정답, 해설 등 파일을 전달했고, 각 교육청이 시험지를 인쇄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채팅방에 문제를 유출한 자는 경남 소재 학원 관계자로, 해당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서울 소재 학원 관계자로 파악했다”고 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총주관청’인 서울교육청은 “경찰 수사를 거쳐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은 관할 교육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기간제교사 출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15일 학부모 B씨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관 출입기를 확인해 보니 A씨가 작년 2월 퇴사한 이후에도 최소 7번 학교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시험 기간 밤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2월 퇴사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험지를 보관하는 장소도 알고 있었다. 국어 담당인 A씨는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추적한 결과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했으며,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B씨의 딸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치른 시험 성적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범행의 공범엔 이 학교 시설 관리 직원 C(37)씨도 가담했으며, C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교내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있어 법원은 이날 C씨도 구속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까지 원만히 통과되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0일 게재한 입장문에서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하였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된 바 있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감소로 인해 각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고,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17만 명의 영양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가 7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조리종사원을 '학교급식종사자'로서 그 신분을 법제화하고, 급식시설 및 조리 전과정(식재료 구매, 세척, 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과정 등)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사)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에서 "학교급식종사자의 업무효율과 안전만을 고려한 법률 개정안은 가공식품의 사용을 가속화하고 제한적인 조리방법만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작 학생들의 건강권을 충족시켜야 할 학교급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을 학교급식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영양교사와 영양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학교급식종사자와 영양교사·영양사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평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연구자문단, 추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활동결과 2023년 7월28일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인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는 모두 교육부로 이관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교육청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이 마련되어 2024년 중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등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 해당 법률은 의결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각 지방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유보통합추진단을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 통합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으나, 유보통합 관련 법안이 표류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다. 기평연대는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일원화 후에도 통합모델 추진이 관건이고 관리체계 일원화 만으로 유보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추경안 국회 예비심사에서 교육위원회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예산 1,2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에게 월 11만 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예결위 심사까지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오는 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은 당초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 명목으로 예비비 2,680억 9,000만 원이 반영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지원 시점이 25학년도 2학기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번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11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었던 현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한사총) 김애순 고문이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본예산 심사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 을)과 함께 예비비 편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사립유치원교원연찬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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