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등 1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이하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10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서소문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즉히 폐지하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오늘날 '인권'이 잘못된 기준의 잣대로 악용된다. 세계인권선언에 부합하는 보편인권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편향인권이 정답인 양 호도되고 있다"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며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학교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64,347명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과 시의회 의원회관 인근에서 이어진 시민대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학
◦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취약점 분석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반(TF)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대책반은 기술 자문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실태점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해 보안상 취약점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해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관리적으로는 정보보호 관련 수행조직 확충과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컨설팅을 통해 최적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 위촉 ◦ 건강장애 원인 조사, 의학적 조치,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상담 ◦ 전체 2,757개 학교 대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사업장 내 현업업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상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 1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11명을 산업보건의로 위촉했다. 산업보건의와 보건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교, 희망교를 방문해 급식,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보건의는 학교를 찾아가 ▲건강장애 원인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면담 ▲건강관리 등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현장의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2월 2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혜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학교 10개를 선정하여 6개월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아침을 꿂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으로 조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김혜영 의원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그동안 조식 지원 시범운영학교 신청을 받아 10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신학기부터 6개월간 조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2학기에도 시범사업이 계속될 지는 1학기 실시결과를 점검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영 의원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적극 행정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로 사업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이종태의원, “정관조차 지키지 않는 사립학교 시정되어야” - 교육행정국, “현황파악 후 개선대책 강구하겠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은 3월 3일(금) 교육상임위원회 교육행정국(국장 박상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 근무시간 불공정 사례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행정국 박상근 국장은 이종태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시정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의 경우 교원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근무한다. 교사들에게는 점심시간에도 주의감독업무가 주어지고 식사예절 등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교사들과 똑 같은 근무시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행정직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다보니 근무시간이 8시간, 8시간 15분, 8시간 30분, 9시간 등 학교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 학교에 근무하는 동일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만 학교마다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조가 결성되지 않은 사립학교 사
여성가족부는 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81명 ▲그래픽 자료 : 연합뉴스 지난해 3∼12월 여가부의 점검대상 인원은 341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은 81명으로 전년보다 14명이 증가했다. 전체 적발 인원 81명을 종사 기관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 24명, 경비업 법인 7명, PC방·오락실 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이달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적발된 기관 명칭과 주소 정보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 공개한다. 연도별 점검 결과(단위: 개소, 명) #여성가족부 #성범죄 #체육시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2곳, 중‧고 통합 2곳, 초‧중‧고 통합 2곳, 청소년한부모 2곳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위탁 희망 기관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로 설립목적 적합성과 공공성, 교육여건,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역량 등을 살피고, 2단계 현장심사로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상태, 대안교육 역량 등을 살핀 후, 3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 등에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을 지원하며,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 및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배점을 추가하였으며, 수정된 2023년 연차평가 지표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 및 평가체계 개선(12점: 기존 10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학생부/수능) 운영(10점: 기존 5점), '대입전형 관련 연구 추진 및 연구 결과 활용(2점: 기존 5점) 등이다. 또한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태릉 일대와 연계해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제7대 서울시의원(2006~2010) 재임 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웃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의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에 요청했다. #박환의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학로 #태능 #세계문화유산 #경춘선숲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