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4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재개되었다. 서울시의회는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알 입장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하여 시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사이에 벌어진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0일(수),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다고 하였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등 대학 현장에서는 대정부 건의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신속한 수업결손 보충 및 유급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사례조사를 통해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및 사례 등이 포함된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성적 처리 및 유급 관련 조치 마련 2024학년도 1학기 대다수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 등을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이를 보완할 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11일(목) 지난 324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해 헌법 및 법령의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확정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의결 당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7월 4일 의장 직권으로 동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3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41교)을 토대로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3일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기 기본 개념,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추진방향, 환기설비 설치 기준 등 급식실 환기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은 후드 면풍속 및 급기량 증가 등 기술지침을 서울학교의 급식실에 적용시 덕트 크기 증가에 따른 천장고 저하로 작업 어려움, 냉난방기 기류 방해 및 급기량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손실, 덕트 풍속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기존 덕트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풍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동시 사용률을 감안한 미사용 후드 차단, ②조리종사원 반대 방향 기류 유도를 위한 흄 방지기* 조리기구 설치, ③후드 기준 세분화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흄 방지기 설치는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
(사)한미안보연구회는 「할아버지가들려주는 6.25전쟁이야기」(저자 장삼열)에 대한 독후감 공모를 5월1일부터 30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개최한다. 공모 부문은 4개 부문으로 국군장병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중고등부, 초등부(3~6학년)이며, A4용지 4페이지 이내다. 시상 발표는 6월 7일(금)이며, 국방부장관상(100만원), 금상 부문별 20만원, 은상 부문별 10만원, 동상 부문별 도서상품권 2매(5만원)이다. 독후감 제출은 마감일 오후 6시(5월 31일)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로(bodam8291@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계적인 언론사 '더타임즈'는 2024년도 세계대학순위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를 기초로 국내 4년제 종합대학 순위를 보면,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성균관대, 고려대, 울산과기원, 경희대, 한양대, 세종대 등으로 나타났다. 10대 대학중 국가(교육부)가 전액 지원하는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하여 카이스트, 울산과기원 등 2개 대학이며, 나마지는 사립대학으로 밝혀졌다. 세계대학 순위를 보면, 서울대가 62위, 연세대 76위, 카이스트 83위, 성균관대 145위, 포항공대 149위, 울산과기원 199위, 고려대 201워~250위, 경희대와 세종대가 251위~300위, 한양대가 301워~350위, 대구과기원이 351위~400위, 광주과기원과 중앙대가 401위~500위 등 세계 500개 대학에서 국내 대학은 11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아시아권 대학 순위를 보면, 서울대가 14위, 연세대가 17위, 카이스트 18위, 포항공대 21위, 성균관대 22위, 고려대 30위, 울산과기원 33위, 경희대 42위, 한양대 43위, 세종대 50위, 대구과기원 58위, 광주과기원 62위, 중앙대 74위, 아주대 91위, 부산대 93위 등 이시아권 100 대 대학 중 국내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되는 "학생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 미래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아래와 같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시 : 2024년 5월 20일 (월) 오후 3시부터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의원회관) 7층 제2회의실 참석예정자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보건안전진흥원, 서울시영양교사회, 서울시학교영양사회,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언론 교육앤시민 및 푸드투데이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학교급식 식재료가 가공식품 위주의 공산품으로 대체되면서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급식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평생건강권을 지켜 줄 수 있도록 자연식품, 계절식품 위주의 식단이 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개선의 동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의 미래방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급식의 식품구성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미흡, ▶조리종사원의 결원 및 채용 확보의 어려움, ▶조리종사원의 숙련도
서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부산서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교사의 의견에 반박했다가 교실 밖으로 쫓겨난 부산의 한 고등학생, 경남에서 수행평가 과제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업적을 발표했다가 교사에게 공개적인 면박을 받은 학생의 사례들이 줄을 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미디어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서울에 사는 한 학부모 이씨의 아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받았으며, A군은 평소 존경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싶어 준비하였다. A군은 며칠을 고심하며,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열심히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그는 독재자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어. 그런 자를 존경하면 안 돼.”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선생님의 이런 반응에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반 친구들도 '맞아, 이승만은 독재자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군의 부부는 학교장을 찾아가 항의해 담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 있어 ‘다양성 존중’과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교실 안에서는 교사들이 어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기호일보에 의하면, 현재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경기도내 초등학교는 975개로 전체(1천332개 교)의 73%였으며, 지난해에는 15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현장에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강사료를 애초보다 최대 2배까지 비용을 늘렸고, 이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까지 늘봄학교로 쏠려 프로그램 질 저하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범운영 때는 4만 원이었으나, 올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를 6만 원이었으며, 농어촌지역은 8만 원이며, 강사 모집이 어렵다는 게 이유로 강사료를 방과 후 프로그램 시간당 강사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많게 책정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돌봄교실 3만5천 원, 방과 후 프로그램 외부 강사 4만 원, 기초학력 지도 강사 2만5천~3만 원, 초등 교과 시간 강사 2만4천 원(농어촌 2만6천 원)이다. 현재 경기도 늘봄수업을 나가고 있는 한 강사는 "학교 선생님께서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 방과후 교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구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를 하면서 늘봄을 하는데... 학교선생님들은 가능한 강사를 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수업을 할수도 있지만 워낙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2022년~2024년 교육대학교 교사임용고시 합격율 대학 2022년 2023년 2024년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졸업생 합격자 합격율 공주교대 376 211 56.1 344 182 52.9 314 158 50.3 경인교대 682 336 49.3 618 383 62.0 615 261 42.4 광주교대 338 181 53.6 311 171 55.0 314 157 50.0 대구교대 396 235 59.3 376 209 55.6 265 201 75.8 부산교대 378 200 52.9 369 179 48.5 346 173 50.0 서울교대 395 228 57.7 354 200 56.5 353 204 57.8 전주교대 311 162 52.1 271 146 53.9 272 14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