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대표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9월 7일 최근 공개된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9월 13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발표했다. 대한교조는 이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첫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균형있는 서술이 되어야 하며 둘째, 전 시대에 있어 한국사와 세계사의 유기적 화학적 결합이 되어야 하며 셋째, 민족주의와 민중주의 사관을 벗어난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며 넷째, 세상을 바꿀 1%의 용기있고 양심 있는 역사들의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대한교조의 입장문 전문이다. #대한교조 #조윤희 #민족주의 @민중주의 #좌편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지난 31일 '내년 3월 2일부터 서울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돌봄 운영 시간은 저녁 8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저녁 7시 돌봄’에서 1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100% 수용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돌봄 시간 동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도 전면 무상 제공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발을 심하다. 돌봄 시간 1시간 연장에 대해 학교 당국과 현재 까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지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생색만 낸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돌봄 1시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 운영방침이나 매뉴얼도 없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돌봄교사 충원, 교사의 야간근무 정책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 일선학교에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등 표현이 빠진 2022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교육부가 책임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31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6·25 남침’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기본 상식”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날 개통한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0시30분까지 고교 한국사 관련 18개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원래대로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의견이었다. 국사편찬위원 등을 지내며 역사 교과서 좌편향 문제를 연구해 온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사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과목이고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안대로면 이런 식의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유아 인천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부 역사교육학 연구진이 객관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현대사 교육 내용을 독점하는 건 문제”라며 “시간을 들여라도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는 무엇을 넣을지 기본…
31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정책 백서’를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용 태블릿PC ‘디벗’을 모든 중·고생과 교원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디벗 기기를 보급했으며, 현재 422교에서 사용 중이다. 총 3127억을 투입하여 2023년 중1ㆍ고1, 2024년 중1~2, 고1~2, 2025년엔 중1~3, 고1~3 순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초등학교 4~6학년에까지 확대를 두고 설문조사 등도 시행됐지만 설문 결과는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았다. 한 AI 전문가에 말에 의하면, “AI(인공지능)강화 교육과 태브릿 PC지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AI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확보가 더 우선이다”고 하면서 “AI 교육용 컴퓨터는 테블릿 PC와 같은 CPU 용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항명 교사 사무실 격리 후 전기·인터넷 끊은 서울디자인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경향신문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으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이홍근 기자)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측이 학교시설대여료를 받기 위해 일부 체육시설을 개조하였고, 이에 학생수업권을 훼손한다며 항의하는 체육교사를 사무실에 격리하고 전기 및 인터넷을 끊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해당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중재부장 김양호)는 '위 기사의 내용이 오로지 제보자의 주장만을 전제로 작성되었고, 기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추가 취재를 했다면 대부분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음을 알수 있을 정도의 허위주장임에도 경향신문 데스크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보도된 것은 정정보도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경향신문사측에 권고하였고, 중재부에 출석한 경향신문사측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사를 삭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기사 삭제는 언론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가 강력히
"호남향우회가 서울시 초등교육정책을 좌지우지?" 2021년 기준 교육통계로 보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399,435명이다. 서울시 2학기 농촌 유학프로그램 신청자는 223명으로 전체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수의 0.05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의 주장에 따르면 "첫 학기(2021년) 81명으로 시작해 세 번째 학기인 올 1학기에는 223명이 신청했다. 올해 신청자 중 약 60%는 연장한 학생이다.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다."라고 하면서 농촌지역 한 학기 교육방침을 강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유학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 "우선 지난해 전남하고만 진행했던 것을 올해는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강원과 경남·북 등 네 다섯 시도로 확대할 생각이다. 또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에 제안했는데 큰 호응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일선 초등학교에 강제 실시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을 물경 0.056%의 신청자만 가지고 더우기 초등학생의 학부모나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실채 조사 등의 의견 개진 없이 독단적으
복잡성교육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 초VUCA 시대, 에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혁신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많은 학자와 교사를 포함한 교육 실천가들이 저마다 새로운 교육 담론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담론이나 실천이 실제 제도교육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으며 효율적인 교육 효과가 생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상은 분명 4차산업혁명으로 매우 급속하게 변하는데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사의 변화,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변화와 그러한 변화에 대한 인적 제도적 실천적 관성의 충돌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교육앤시민에서는 이러한 4차산업 혁명 시대 교육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복잡성 교육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복잡성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수업, 학습, 교수행위, 교육 시스템, 교육 정책,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 현상이 단순계에서 복잡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의 본질과 속성, 인식론(학습), 수업(교수 행위) 및 평가, 교육과정, 학교운영과 리더십, 교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본지 발행인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김정욱 대표는 지난 2월 『우파의 가치는 정직에서 출발해야 ... "박선영 교수 허위주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본지는 2월 18일자로 관련기사를 송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가 조영달 후보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하며 "2018년 보수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책임이 조영달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그 허위성을 조목조목 탄핵했었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2018년 보수후보 단일화기구가 조영달 교수를 중도 좌파라고 공격한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었을 뿐 실제로 조영달 교수는 보수교육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2018년 당시 보수단일화 기구의 판단착오로 조영달 교수를 단일화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단일화에 참여하라고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조영달 교수에게 2018년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박선영 후보측을 비판하였다. 김 대표는 이 논평에서 "박선영 후보의 허위 주장은 내막을 잘 알지 못하는 우파시민들을 선동시킴으로써
지난달 26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의 초등학생이 한 학기 정도는 농산어촌으로 유학을 다녀올 수 있도록 준의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서울의 대표 교육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말이 준의무화지, 강력 권고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 공문을 발송 한 바 있다. 조교육감의 이러한 정책은 농어촌 유학이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조희연 3기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지난해는 일부 학생 대상으로 전남하고만 진행했고, 전북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고향으로 유학을 떠나 제2의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지방 향우회(전남, 전북)만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도에 조부모가 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와는 아직까지 협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A모 교사는 “현재 농어촌 유학대상은 전남으로만 한정 되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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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9월 26일 1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