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28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 회의장에서 '함께행복늘봄봉사단'(이하 함께행복) 창립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창립 출범식은 제1부 축사, 2부 주제발표 3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창립 선언문, ‘늘봄행복이’의 다짐 및 봉사단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천세영교수(전 충남대 교육학과,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교육비서관)는 "늘봄학교는 대한민국교육의 최종 병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인류 세계를 구원해 내는 최강의 무기일 것입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앞장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고 첩경임도 확신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지난 70여 년간에 대한민국만이 교육 혁명을 완수하였기에 가능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중 하나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전면 시행 시점이 빨라지면서 일부 학교와 교사들이 업무량증가, 준비부족 등을 우려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업무가 넘어올까 걱정을 하며, 언론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하면서 이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2월 20일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늘봄학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정책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신청학교를 취합한 결과, 전체 6175개의 44.3%인 2741개교가 신청했다고 밝혔다(2.18). 부산(304개교)과 전남(425개교)은 지역 내 학교 모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608개교 중 38개교(6.3%)가 신청하는 데 그쳤다.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유독 서울에서 현저히 적은 신청 결과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혹시나 늘봄학교 운영을 전면 실시하는 2학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늘봄학교 운영 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기에 더 우려된다. 그간의 여론조사를 보면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도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3년 교육 여론조사'(KEDI POLL 2023)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서울시교육청은 총선을 앞두고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국회의원 의원실이 의정활동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요구에 협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및 시의원의 설문조사 협조 요청은 의정활동시스템 또는 공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하다. 이번 국회의원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 설문 협조 요청의 경우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많은 교육청이 국회의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설문조사에 대해 학교에 안내하였다. 협조한 시·도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추가로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단독] 서울교육청, 민주당 의원 설문조사 25건 대행)된 내용 중 ‘尹 수능 발언’과 관련
공수처 설립 제1호 사건인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사실상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자로서는 행해서 않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교육체계를 일원화키로 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도에 전면 도입키로 한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고교교육체제를 일원화하여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었다. 보수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사고 폐지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사고에 보내면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사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존중한 바른 방향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을 인정하여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해직교사 복직이 교육계의 화합과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계에 따르면 178개 교원단체의 연합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교사들의 해직사태가 부당한 것이었다며 이를 원상회복한 조 교육감의 조치를 선처할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지식인 124명,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 100여명도 선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기 위한 회의를 취소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햬하여 교육현장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안상정을 거부하면서 조례폐지가 어렵게되자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특위를 출범시켜 별도의 폐지조례안을 본희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는 계획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22일 1인시위에 나섰고, 특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4명이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한 또 다른 폐지안에 대하여 18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일련의 과정에 여론의 부담을 느껴 조례폐지안 단독 상정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기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불발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은 내년 초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으며,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교육청,…
대한민국교원조합(조윤희 위원장)은 11일 교육부가 2028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대한교조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에서 대학 입시 정책이야말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대학 입시 개편안은 수능과 내신이라는 입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에 대한 필수적 골격이 구축된 개편안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 공정한 수능, 계열의 구분 없는 형평성과 필수교육 강화로 그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1. 수능, 사탐과 과탐 통합형 융합형 수능 과목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교과 간 균형 회복. 계열 간 단절 없이 사탐과 과탐 통합인 기본공통 과목의 출제로 융합적 사고에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초학력의 확인 및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며 이런 통합형 시험은 결국 학교 수업 현장에서 계열 간 단절 없는 융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세대의 교육은 분절과 단절이 없이…
개천절인 지난 10월 3일 오전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 11개 교육 시민단체(대한민국교원조합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포함,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열리교육학부모회,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홈스클지원센터(아임홈스쿨러), 교원인권센터, 경기고나라지킴이)가 함께 한 이날 창립 출범식을 가졌다. 교협은 창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무너지고 제도와 과정이 왜곡되어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제도와 과정을 정상화시켜 바른 교육의 비전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고자 창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립식에 이어 교육 현안 관련 연구발표회도 열렸는데, ▲강윤정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교사와 학교 대 학생과 학부모 갈등의 원인과 해소 방안’ ▲정근형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교권 위기, 교육 파괴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조성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공동대표가 ‘교육본질회복과 국가교육개혁, 교협 창립 취지’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교사, 학교와 학부모 학생갈등 원인 및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한교원조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