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5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은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데에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서울교육청의 '중학교 지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감시단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쟁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지원제’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되게 해야- 학교정보 공개 없는 학교지원제도는 가짜 선택권에 불과하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학군 내 전산추첨 방식’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변경하여 소속 학군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수요자 선택권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교육청 ∼9.24. 9.25~9.28 증감 서울 196 201 +5 전남 9 9 0 경기 182 186 +4 경북 8 8 0 부산 22 24 +2 충북 7 7 0 인천 30 30 0 경남 7 7 0 대구 23 23 0 울산 4 4 0…
교육부가 9월 25일 발표한 등교 이후(5.20.~9.24.) 유치원,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학생이 총 563명, 교직원이 117명이었으며, 현재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청별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학생 19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182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 30명, ▲대구교육청(강은희 교육감) 23명, ▲부산교육청(김석준 교육감) 22명, ▲대전교육청(설동호 교육감) 21명 등 이었다. 교육청별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 37명, ▲경북교육청(임종식 교육감) 8명, ▲충북교육청(김병우 교육감)과 경남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각각 7명, ▲인천교육청(도성훈 교육감)과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각각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563명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448명으로 격리율이 79.6%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중 115명은 자가격리로…
2020년도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평균은 25.6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2명), ▲서울대학교(15.0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16.1명), ▲울산과학기술원(16.8명), ▲전남대학교 제2캠퍼스(1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평균은 27.5명이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인제대학교 제2캠퍼스가 1.4명으로 1위를 ▲카톨릭대 제2캠퍼스가 2.9명, ▲을지대학교(4.1명), ▲인천카톨릭대(4.7명), ▲광주카톨릭대(7.6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1인당 학생 수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서울교육대학(37.1명), ▲한국교원대학교(36.1명), ▲서울과학기술대(34.0명), ▲한밭대학교(33.7명), ▲부산교육대학교(3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하위 10위권 대학교는 ▲감리교신학대가 76.0명으로 1위를 ▲예원예술대 제2캠퍼스(71.5명)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60.9명), ▲침례신학대(50.9명), ▲칼빈대학교(44.7명) 등으 순위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학교 전임교수 확보율은 평균 84.7%이었으며, 상위 10위권 대학교는 ▲광주과학기술원(140.0%), ▲서울대
교육부가 규칙개정을 통해 교사선발권한을 시도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교육관련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규칙개정이다"라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상임대표 홍세욱, 이하 경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이 시도간에 차이가 없고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맡길 경우 오히려 시도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성평가 위주의 2차시험을 시도별로 다르게 할 경우 수험생으로서 교사 임용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 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개정안 자체 내에서도 법령체계상 모순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규칙에 보면 규칙이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전국…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이언주) 법률지원단(단장 박병철 변호사)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A씨가 상근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이루어졌다.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은 A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가 위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 및 선발절차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이득형은 딸의 경력을 모집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A씨를 추천케 하고 부정확한 경력증명서를 발급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이득형의 형사 처벌을 구하여야 할 엄중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과태료 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8월 20일 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8.20.(목) 00시 )는 학생 14명, 교직원 8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집계로는 학생 213명, 교직원 48명(총 261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개 시도 교육청 849개 학교에 등교 조정을 한 바 있다. 학생 확진자 8월에 폭증... 비정상 수업으로 입시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보면, ▲5월 5명, ▲6월 25명, ▲7월 34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 전월 대비 ▲423%가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청으로 63명(30.3%), ▲부산교육청 17명(8.2%), ▲대구교육청 12명(5.8%), ▲광주교육청 10명(4.8%), ▲인천교육청 9명(4.3%), ▲대전교육청 7명(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육청은 1명 또는 2명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0명으로 집
문현초 학부모 "지식의 학력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혁신학교' 지정에 제동... 서울 문현초등학교(교장 고영규, 학생 906명, 교원 70명)은 지난 8월 10일 혁신학교 지정 학부모 찬반투표에서 학부모들이 "자식들의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우려로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지난 7월 30일 이전에 문현초 고 교장은 전교사들과 합세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을 하려 했으나,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혁신학교 지정'에 반발한 학부모들의 저항으로 투표이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해 왔던 고영규 교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기초학력보장 장학사’, 2018년 서울 옥수초등학교(혁신학교) 교장, 그리고 현재 서울 문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현초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현행 법규는 혁신학교 지정은 학부모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투표결과 학부모 반대가 과반수가 넘으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어 혁신학교 지정 신청이 자동 취소된다. 전교조 출신이 아니 교사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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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29일 1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