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권 야당’의 ‘민생’ 행보가 만만치 않고... ‘개딸’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인다는 여론 - 개딸 아버님의 죽창가 소리 드높아 지는데, 500만을 넘긴 반려견들에게 크게 외친다!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쳐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에게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그저 주민(住民)들’이나 ‘남녘 인민(人民)들’이야 울화통이 터질 테지만... 바야흐로 ‘집권 야당’(執權 野黨)의 막바지 전성시대가 펼쳐지는 중이다. 드라마틱하다. 담대(膽大)하고 다양(多樣)한 ‘대장동’의 스토리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꾸준히 선사한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언제 적 구수한 고향 내음을 새삼 일깨워 준 ‘돈봉투’. ‘코인’인지 ‘코가 꿰인’인지... 세종 할아버지나 사임당 할머니가 그려지지 않아도 엄청난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살(肉) 더듬이들도 설쳐대며, 이른바 ‘민생’(民生 사람살이)의 은밀한 멋과 맛까지 풍겨준다. 이런 세트 메뉴와 더불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법, 노랑봉투법 등등... 진짜 ‘민생’(民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에서 "5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두 말할 것 없이 ‘5·18유공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해 5·18 관련 국민의 의혹과 갈등을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숨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보상과 혜택을 주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는 의혹과 갈등 해소를 위한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이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주장이나 요구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의 도전” 아닌가? “진실은 사실에 대한 다수의 의혹이나 혼동이 아닌 단순함에서 찾을 수 있다 (Isaac Newton)”고 했다.
-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協治)란 과연... 여의섬이 ‘남쪽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 정적(政敵)과 이빨을 합쳐온 작자들도 흔한데 “니들이나 잘해”를 넘어, 심판이 필요한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며칠 지났다. 그 어간에 여러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화두(話頭)가 바로 ‘협치’(協治)다. 많이 배우셨다는 전문가, 글깨나 쓴다는 문장가, 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원로 등등이 지적질과 함께, 칭얼대고 계신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승만은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 인권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떨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저 심연에 깔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저러하다고 한다. 과연 그 족속들과의 ‘협치’(協治)가 이 나라의 제대로 나갈 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저 ‘누이와 매부’가 함께 해 처먹는 짝짜꿍 정파(政派) 놀음, 즉 ‘협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성향의 폭스뉴스(Fox News)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민주당 지지 대표 채널인 CNN에서 자극적 단어로 트럼프를 공격해온 간판 앵커 돈 레몬(Don Lemon)이 각각 회사를 떠났다. 트럼프를 위해 막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터커 칼슨은 그의 2020년 대선 선거부정 주장으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회사에게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책임으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백인우월주의 의식으로 진보진영을 공격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푸틴을 지지하며 나토(NATO)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트럼프를 극렬하게 공격해온 CNN의 스타 앵커 돈 레몬은 편파 방송과 성차별 발언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진보 색채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내세우며 상대에게 험한 말을 일삼았다. 그는 공화당 대선주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비난하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계의 CNN 보이콧을 초래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첫 흑인 부통령 당선을 보도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공개적으로 정파성을
‘자연인’으로서 일상을 보여준다는데... - 화제였던 ‘5년간의 성취’는 빠졌다지 뭔가 - 과연 어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자연인’으로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4월] 29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다... 그 영상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매체에 요지와 단평이 실린 걸 읽었고, 축약한 편집본을 봤을 뿐입니다. 아무개 조간신문에서는 ‘기자수첩’란에 이런 제목으로 실렸더라고요... 『원전 폐쇄·집값 폭등·서해 피살엔 아무런 말이 없는 ‘문재인입니다’』 대충 감(感)이 잡힐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불현듯... 발칙한 상념(想念)이 뒤통수를 때리지 뭡니까. “국제영화제에서 상영(上映)한다고, 개그가 다큐되나?” 그건 그렇다 치자고요... 한가지 엄청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뭡니까.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무너졌다"는 취지의 문 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최근 공개됐지만, 이날 상영된 다큐에는 해당 발언이 없었다... 글쎄, 모르긴 몰라도 ‘5년간 이룬 성취’가 하이라이트였을 텐데... 많은 국민이 웅성거렸지만, '문주주의'(文主主義) 그
KBS 뉴스의 편향과 왜곡이 점입가경이다. 전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자칭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라는 KBS의 제작진과 앵커의 자질 부족과 편견이 국민을 우롱하며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KBS는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 도중 국기에 경례하는 장면을 중계하던 앵커가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 경례했다”고 해설했다. "나중에 당시 카메라에 일장기만 보여 착오한 것이었다"고 사과했지만 이 또한 무지의 소치이다. 양국 국가원수의 의장대 사열 시 의장대 기수들이 양국 국기를 함께 드는 것은 기본이다. 문재인 정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마저 같은 주장을 해서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니 낯뜨거운 코미디이다. 우선, 지난주 한일정상회담 다음날 ‘KBS 9시 뉴스’에 이은 ‘뉴스를 만나다’의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박진 장관에게 묻다’라는 생방송 대담 내용을 살펴보자. 한일정상회담에 관한 KBS 보도 KBS가 대담 프로 제목에 ‘후폭풍’이란 표현을 쓴 것은 시청자에게 부정적 선입견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후폭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그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크거나 좋지 않은…
세상이 가히 아수라장 막장코미디 판이다. 시중에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남의 나라가 아닌 서울의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이 마약음료를 시음하는 행사가 벌어질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며 손발을 묶은 탓이다. 며칠 전 4.5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위헌정당’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기초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울산의 강남’이라는 울산남구 구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수천억 범죄의 용의자인 당 대표가 당의 보호 속에 거짓말과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과 대통령을 향해 호통을 쳐대는 괴이한 나라이니 별일이 다 생길만하다. 코미디의 하이라이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용감하게 후쿠시마로 쳐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서 원전 현장에서조차 문전박대를 당하고서는, 자기들의 방문으로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예견되었던 ‘정치 쇼’이지만 이들에게 나라 망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의가 쓰러진 조직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 ‘중도실용’(中道實用)을 다시 돌아보면서... - 4·3 추념(追念)은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 -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과연 ‘독재 부활’? - 국민의 수준이 결국 그 나라의 격(格) 좌우 예년과 달리 일찍이 활짝 폈던 사쿠라가 오랜 가뭄 끝의 이틀 비바람에 꽃잎을 흩뿌렸다. 이제 ‘봄날은 간다’는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참이다. 세월은 무심하지만, 계묘(癸卯)의 봄은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어디 어수선하지 않던 봄이 있었긴 했나마는... 양키나라와 뛔국의 기(氣) 싸움이 한창이다. 로스께가 벌인 전쟁은 끝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미사일 꼬라박기와 핵 공갈은 멈추질 않는다. 이에 맞서 동맹(同盟)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됐다. 이 나라 여의섬에서는 형형색색의 방탄복이 등장했다. 계절이 바뀌면, 떨어져 흩어진 사쿠라 꽃잎처럼 너덜해질 걸 가지고 별별 쑈질이다. 남조선 ‘반 미친’(反 美親) 얼간이 족속들의 괴담(怪談) 비트(beat)에 맞춘 죽창가(竹槍家)가 이어지고 있다. 한바탕 전쟁으로 왜국(倭國)을 작살 내든가, 우격다짐으로 왜국을 식민지로 접수해서 한 50년간 지배해야 한다는 기세다. 그동안 안(
- 죽창가(竹槍歌) 부르며, 내부에 창(槍)질만...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삥 뜯어 챙기고 흰소리 - ‘뛔국에서 혼밥’ 등 ‘남조선식’ 의전하라고? ‘미’자 돌림 삼남매가 방방곡곡에 널렸다 3·1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일제(日帝)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정상회담... 세간(世間)에 말이 넘친다. 이 나라 ‘국민’들은 상념(想念)에 잠길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온다. 현시점에서 평가는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 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대장동의 대장’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하다. 흔히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고들 한다. 일인(一人) 일(一) 스마트폰,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투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시대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가계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니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학생 1인당 1,435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
교육앤시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7길 4, 9-401 (서초동, 강남부속상가 4층)
발행인:김정욱| 편집인:김호월 | 전화번호:070-4323-1467 | 팩스:02-588-7982 | e-mail : ceongkim@naver.com
Copyright 교육앤시민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6월 01일 0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