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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의 이념성 문제 시정 요구

- 3-5세 유아에게 ‘남북분단 현실을 가르치자’는 유아교육계획

- 반미감정 부추기고 노동·환경 문제 부각시킨 생태전환교육
 

이종태 서울시의원은 2월 27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정책국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념성향의 생태전환교육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집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에서 배포한 ‘유아교육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 통일에 관심 갖기’, ‘분단 현실에 대해 알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 관심 갖기’ 등의 내용을 예로 들면서 ”3-5세 유아는 성장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구 정도를 인식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단 현실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점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을 몰아 세웠다.

 

[2023서울유아교육계획 제1장 교육과정 p.33 캡쳐 사진]

 

이어서 이 의원은 교육혁신과에서 배포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에 담긴 내용 중에서 제2장에 인용된 ‘전 세계가 100명으로 구성된 마을이라면(이케다 가요코 엮음, 한성례 옮김, 국일미디어)’을 문제 삼았다. 이 내용이 논리의 맥락도 없이 무조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제2장 다함께 먹을 수 있다면 p.12 캡쳐 사진]

 

위 글의 논리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6%(약 4억 2천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의 5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뜬금없이 “그들은 모두 미국사람입니다.”라고 잘못된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근거도 없이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교육현장에 그대로 배포되는 현실에 대해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고효선 국장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같은 자료의 제3장 ‘행복한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동 자료 p.22에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에 속하며 그 이유는 미세먼지와 긴 노동시간 때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생태전환교육 제3장 행복한 삶 pp.22-23 캡쳐 사진]

 

이 의원은 “한국은 1960대초 세계 최빈국(GNP 70달러)에서 유일하게 OECD에 들어간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 자료는 한국이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며, “더군다나 그 이유를 미세먼지와 긴 노동시간 때문이라고 단정하여 노동과 환경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냐?”며 고효선 정책국장의 해명을 다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고효선 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의 내용은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종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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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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