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금운용수익률이 -8.22%를 기록하면서 한해 79조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불안정한 자산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 시절 편향적 성격을 가진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공단의 이사장이 됐고,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 수익률를 제고하기보다는 국민연금기금으로 경영 개입에 혈안이 됐다. 더욱이 실적이 확인되지도 않은 ESG 투자를 강조하는 등, 국민의 기금으로 이념적 정치활동에 매몰됐다. 특정 인사가 지난해 공단에서 퇴임한 후 술잔을 도의원에게 던지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재임 시절 국민연금기금 관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 운영이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교정되지 못했다. 새 이사장도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던 공무원 출신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영본부의 쇄신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였다. 올해 손실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 개입과 연금사회주의적 행태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이 크다. 더욱이 지난해 내부에서도 경직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2월 6일 국민연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다.즉, 연금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지나치게 낮은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조하나 40%에 이르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근로소득 대비 노후연금급부액 비율)을 놓고 더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다. 여기서 더 올리자는 측은 OECD 최고수준을 보이는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대로 두자는 측은 과거 고령화율이 낮았던 기간에서 적용하였던 연금수급비 산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립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절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단연코 후
국민노동조합(위원장 이희범, 이하 ‘국민노조’)는 8월 31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갑질에 의해 자살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이 모사장의 사인을 국민에게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모사장은 노조와의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노조는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에게 그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국민노조의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명서)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주 투신자살, 민주노총은 사인(死因) 진상 해명하라! 8월 30일(화) 오후 5시경 CJ대한통운 김포지역 대리점 이모 사장이 배송 도중 모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이모 사장은 41살로 젊고 3명의 어린자녀가 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모 사장이 어린 자녀 3명을 남겨놓고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고통은 누가 준 것인가?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조합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모 사장을 ‘악덕 소장’이라 비난하고 괴롭혀 왔다는…
특공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25,852명 평균 5억원 이익 발생 경실련이 7월 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장관, 윤성원차관 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강조하더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박근혜 정부때보다 2배 폭증 경실련은 6월 22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 가격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
경실련은 6월 15일 “경제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한 논평 全文은 아래와 같다. <논평>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지구별 폭리 마곡지구 4,600억, 가구당 폭리 위례지역이 2.2억으로 최고" "2012년 원가공개 축소, 2015년 택지비 감정가 적용하며 분양거품 키워" 경실련은 3월 30일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서울시의 공기업인 SH공사가 서민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 분석결과 SH공사의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간 3만 9천 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천만원 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이다. 이번 분석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양수익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이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하였다. 분양원가 중 토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이자 등(조성원가의 10%)을 포함 후 용적률을 고려한 값이며, 건축비는 분양 시점을 고려하여 평당 450만원~600만원 까지 차등적용하였다. 07년~'20년 분양 수익은 3.1조, 가구당은 오세훈 0.5억원 vs 박원순 1.1억,…
경실련은 3월 29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했다. 시사저널(3월 26일자)이 입수한 ‘설계사 OB영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7개 건축사사무소가 약 90명의 LH전관을 영입했고, 각 업체들은 담당을 두어 LH뿐만 아니라 타 공기업 전관들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다. LH발주 설계용역 수의계약 중 건수 55.4%, 계약금액 69.4%를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 먼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총 536건(9,484억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LH전관 영입 업체 47곳은, 297개(전체의 55.4%) 사업의 6,582억원(전체의 69.4%)을 수주했다. 년도 별로 살펴보면,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규모는 2015년 633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1,54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던 2019년∼2020년도의 LH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한 사업건수 및 사업금액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2019년도는 전체 계약금액 2,895억원 중 2,109원(72.9%)을 LH전관 업체가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개별 사업금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16일 요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LH공사 직원 및 청와대, 국토부, 지자체공무원, 대출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3기 신도시 사태, 적폐가 아니라 정책실패가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래 그 자체를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기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적폐청산 발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부실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연대는 3월 16일 논평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내용 전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
월 27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여섯 번째 시간으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확산 구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제주대 정수연 교수는 2021년 1월 27일 바른사회Meet콘서트에서 “주택공시가격의 체계적 오류 확산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주택공시가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6.68% 상승, 서울은 10.13% 상승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서울 전체로 평균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지만, 각 납세자 개인들로서는 그 이상 상승한 공시가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로 소개된 연희동 표준주택은 2021년 공시가격이 3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해 18%나 상승하였으며 불과 300미터 근거리의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11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하여 8%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마포구 공덕동 일대 또한 3억 미만의 주택공시가격을 가지는 주택이 21% 상승하였는데 불과 80미터 떨어진 공시가격 17억 수준의 주택도 21%상승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정부는 중저가주택의 세 부담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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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04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