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수)

  • 구름조금동두천 4.1℃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4.5℃
  • 맑음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8.4℃
  • 흐림울산 6.8℃
  • 맑음광주 8.9℃
  • 구름조금부산 7.9℃
  • 맑음고창 6.7℃
  • 흐림제주 10.4℃
  • 구름조금강화 4.5℃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6.1℃
  • 맑음강진군 8.8℃
  • 구름많음경주시 6.2℃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핀란드식 교육방법은 2000년 초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20년 현재 핀란드도 포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토론하고 제시하며 셋째, 실제 교육현장에 품부한 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와 교육관련 시민사회(학부모 단체 포함)와 적극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우리나라 교육전책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김승호교수(세한대)는 ‘학력 저하의 진단과 원인 분석’에서 바람직한 교육정책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전혀 현실ㅍ세계에서 불가능한 ‘평준화’, ‘서열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지식을 홀대하는 비 교육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03년~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생들의 ‘기초학력미달비율’이 국어, 영어, 수학 모든 부분에서 현 정부ㅍ들어서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자칭 진보 시·도 교욱감들이 자신들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올바른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학교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표를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올바른 방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당국이 2003년도부터 실패한 핀란드 교육방법을 2020년 현재까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실제로 2019.3에 발표한(매 3년마다 발표) PISA 국가자료를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읽기(독해력)’의 순위는 1위는 중국(555점), 2위 싱가폴(549점), 3위 마카오(525점), 4위 홍콩(524점), 7위 핀란드(520점), 9위 대한민국(514점), 15위 일본(504점) 등의 순이며,

 

‘수학(수리력)’은 1위 중국(591점), 2위 싱가폴(569점), 3~4위 마카오(558점), 3~4위 홍콩(551점), 5~7위 대만(531점), 5~8위 일본(527점), 5~9위 대한민국(526점), 그리고 핀란드는 35위 등수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과학’에서는 1위 중국(590점), 2위 싱가폴(551점), 3위 마카오(544점), 4~6위 일본(529점), 5~9위 핀란드(522점), 6~10위 대한민국(519점), 6~11위 홍콩(517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핀란드는 38위 등수에도 속하지 않았다” 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국가는 현재 통계를 감안한다면 핀란드가 아니라 국가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실험학교(우리나라 특목고 및 영재학교)와 사립학교(우리나라 자사고) 등의 설립과 집중적으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중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 발제자인 전광진교수(성균관대 중어중문학)는 ‘학력 저하의 처방’이란 발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애국가 가사에 대한 이해도(단어의 의미) 조사에서 전체의 30%만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며, 나머지는 애국가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2005.1.27.자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조 “국어사용촉진하고 국어발전보전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창조적 사고력증진도모함으로써 국민문화적 삶의 향상하고 민족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빨간색 글씨는 한자어) 사례를 말하면서, 국어기본법의 글자 중 한글은 대부분 조사며, 나머지 글자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교과서는 물론 수많은 책들의 문장을 제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어(한자어) 학습이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교수는 한글학회에서 만든 사전 역시 모두 성인들을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한자어로 설명하였기에 최소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한자어 사전을 제작하여 보급한 것이 교육부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영달교수(서울대)는 자신이 핀란드에 방문해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초·중·고 교육에 있어 어휘력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핀란드식 교육은 우리나라 환경과 다른 인문사회 환경에서 개발된 교육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 모델은 아니다. 핀란드식 학생중심 교육은 수요자중심 교육철학으로는 맞지만 교사보다 지식과 경험이 적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잘못된 학습방법은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모델이 아니며,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저하하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조영달교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전광진교수 #성균관대 #세한대 #김승호교수 #핀란드 #학생중심 #수요자중심 #배준영의원 #자유교육미래포럼 #백선엽장군


참교육

더보기
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