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文정부 교과서 알박기 대처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에 대해역사·도덕·윤리·보건 등 각 분야를 대표한 전문 교수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 근대역사 교과서는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책임을 소련과 김일성이 아닌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북한의 무수한 도발은 빼버리고 서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文정부 시기 교과서 내용 일부가 수정되었는데, 그중 가장 문제되는 핵심은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꾼 것으로 대한민국을 국가에서 정부로 격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은 정권에서 국가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해서도 안 되는 교육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긴급하게 열렸다”고 전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검정(檢定) 교과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에 대해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주관으로 9월 2일(금) 오후 4시~6시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시 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 발표는 심임섭 박사(복잡성교육학회장)가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의 주제로, 김호월 편집장(교육앤시민)이 "복잡성 이론과 OECD 관점의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다. 토론자는 석승하 교장(서울 조원초등학교), 주석훈 교장(서울 미림여고), 신병찬 회장(서울교육삼락회), 고효선 국장(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이다. 이날 세미나 주최는 서울시의회이며, 후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 등이다. #OECD #서울시교육 #서울시의회 #고광민의원 #교육위원회 # 심임섭 #김호월 #복잡성교육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사립학교장회 #자유미래포럼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인터넷신문교육앤시민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OECD 글로벌 교육혁신 흐름에 비춘 서울교육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될 주요 주제와 토론 방향은 첫째, ‘OECD정책 보고서를 통해 본 글로벌 수준의 교육 혁신의 흐름’, 둘째, ‘진보 교육감 하의 정책 실패, 셋째, 바람직한 서울시교육정책에 대한 방안’ 등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22년 8월 29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늘 오후2시(7월 15일) 프란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6F)에서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로 “초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의료정책”에 대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장이 발제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비용 관련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초고령화사회의 건강보험재정 위기와 보건의료의 위기를 넘어 국가 위기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이며,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 사회인 초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되므로 한국의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혁신해야 할가에 대한 솔류션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은 신의철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임금자 연구위원(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그리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교슈 #신의철교수 #김영용교수 #고령사회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24일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이재구, 건국사대부고 교장) 정기총회(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조영달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는 "중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바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대장정의 선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조 교수는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공·사립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되 사학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꽃피우게 하는 국가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회장(건국사대부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영달 교수님이 초청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영달 교수님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호영 전국회장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대내외적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립학교를 이끄는 리더로서 학교장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사학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장들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 달
"학생들의 내신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의 국‧영‧수 등 교과는 학교 자체시험을 폐지하고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성취도 50%로 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정책간담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에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성취수준을 5~7단계 또는 원 점수(평균, 표준편자 초함)만 표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와 시도별 백분위를 학생부에 기재해 학습 진도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고교와 초‧중학교 상황으로 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수능대비 모의고사 등을 합치면 고교 3년 동안 29회 가량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해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7년 동안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평가 체제(절대평가 포함)를 도입해 학업향상 목표를 정해 학기마다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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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16일 15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