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전 사범대학장)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교육체제 혁신과 인재혁명'이라는 주제 하에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혁신 방향으로 조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의 2-30여개 대학, 지방의 10여개 거점 국립대학의 학부를 일부(이공계 중심으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정원, 2-30%)만 남기고 폐지한다. 학부 정원이 대폭 축소된 대학은 대학원의 정원을 크게 늘여 “대학원 중심 대학화하면서 현재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전문지식사회 거점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교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중심으로 줄어든 학부 정원만큼 제3세대인 신중년, 50-69세, 인구의 30%와 산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전체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능정보사회의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평생교육 체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교수는 대학교육의 혁신방향에 이어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진학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미래형

24일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이재구, 건국사대부고 교장) 정기총회(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 초청을 받은 조영달교수(서울대학교 사범대학)는 "중등교육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날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사립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한 바 만큼 존중받고 인정받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사립학교는 새 시대를 여는 교육 대장정의 선단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조 교수는 "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공·사립을 형평성있게 지원하되 사학에 대한 간섭은 최소화하여 자율성이 꽃피우게 하는 국가정책이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회장(건국사대부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영달 교수님이 초청강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조영달 교수님이 내년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중도보수 교육감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호영 전국회장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대내외적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립학교를 이끄는 리더로서 학교장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사학법인협의회 윤남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장들이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양성에 힘써 달

"학생들의 내신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의 국‧영‧수 등 교과는 학교 자체시험을 폐지하고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성취도 50%로 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정책간담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에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성취수준을 5~7단계 또는 원 점수(평균, 표준편자 초함)만 표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와 시도별 백분위를 학생부에 기재해 학습 진도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고교와 초‧중학교 상황으로 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수능대비 모의고사 등을 합치면 고교 3년 동안 29회 가량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해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7년 동안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평가 체제(절대평가 포함)를 도입해 학업향상 목표를 정해 학기마다 학부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