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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은 전국단위 시험으로 내신을 대체하고, 유급제 실시가 진정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정책"

서울시 교사들을 쫄로 취급하는 서울시 교육청..."방과후 수당 전국 절반수준 지급"

 

"학생들의 내신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의 국‧영‧수 등 교과는 학교 자체시험을 폐지하고 전국시험으로 대체하고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성취도 50%로 해 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고교에서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정책간담회에서 “초3‧6, 중3, 고2, 고3에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성취수준을 5~7단계 또는 원 점수(평균, 표준편자 초함)만 표기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전국 단위와 시도별 백분위를 학생부에 기재해 학습 진도 관리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현재 고교와 초‧중학교 상황으로 고교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외에도 수능대비 모의고사 등을 합치면 고교 3년 동안 29회 가량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고, 중학교도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인해 평가를 거의 하지 않아 7년 동안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타인과의 비교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하는 평가 체제(절대평가 포함)를 도입해 학업향상 목표를 정해 학기마다 학부모에게 향상도와 노력을 측정해 통지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수시와 정시가 하나의 대입전형으로 통합되어 공정성이 제고되면 학교와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긍정적 경쟁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에게 학력진단 요청권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 교원단체(전교조)를 통해 학력진단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 보호자인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한교조 교사들, "전국 단위 평가가 학생과 학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다”

 

이번 정책간담회 내용에 대해 올바른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 대한교조) 교사들의 반응과 현장 목소리는 매우 뜨겁다.

 

고교에서 인문학 과목을 가르치는 박모 교사는 “공교육이 무너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군요. 내가 학부모라면 당장 사립을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하겠어요” “서답형을 원칙으로 하고 선택행은 30% 미만이라고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논술형하라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지적하면서 용어 개념에 대한 교육당국의 개념 혼란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져 교사들의 헌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충북지역 고교 김 모교사는 “일단 현실적으로(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고2에서 고교공통과목 중심으로 시험을 치룬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 얘기대로면 학교에서 배우기는 1학년 때 배워놓고 시험은 2학년 때 본다 얘기니까요. 고3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전국학업성취도평가로 학교 내신을 대체하자는 생각은 제게는 매우 신선하네요.”라고 라면서 『전국규모 학업성취도 평가』로 내신을 대체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경기도 초교 정 모교사는 “저는 전국단위 시험을 그리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너무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의 학교 평가제도로는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길이 없지요. 전국단위 시험을 보게 된다면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은 자신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사는 전국단위 시험의 장점에 대해 “(전국단위 시험) 지역의 학력수준을 아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겠지만, 혁신교육 등 각종 교육들이 제대로 학력을 신장시키고 있는지도 파악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라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년 유급제에 대해 “저는 유급제도 찬성합니다. 초등에서는 국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수학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따라오기 힘들어 하는 게 금방 눈에 띕니다. 유급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 올라가도 교과공부를 막힘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적극 찬성했다.

 

인천 초교 남 모교사는 “실제로 저 국민학생 때가 나머지 공부 많이 하던 시절인데... 선생님들은 나머지공부 시키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줄 아셨고(부모님 모두 교사셔서 그 세대 분위기 잘 알아요..) 학부모들도 학력 떨어지면 당연히 남아서 배워오는 건줄 알았었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사는 “저..코로나 시국에도 학부모 동의하에 한 두명씩 나오게 해서 보충지도하는데, 기초학력신장 및 기본생활습관 바로 잡기에 아주 효과적이고, 학부모, 학생 모두 긍정적이에요.”라고 하면서 비대면수업보다 대면수업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방과 후 교사 수당은 자역별로 달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낮아'

 

인천 초교 남 모 교사는 “인천은 이번 학기에..기초학력 신장 방안 일환으로 담임들에게 수당 주고 방과 후에 지도하게 해요. 금액은 학교마다 다른가 보던데.. 저흰 시간당 4만이에요”

 

서울지역 초교 교사인 김 모교사는 “(서울은) 시간당 22,000원 한 팀당 60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외부강사만 가능했고 교사는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교내 교사도 가능하게 했어요. 사업명은 키다리샘”

 

대구지역 중학교 교사인 최 모 교사는 “대구 4만원으로 어제(9월 6일) 공문 내려 왔습니다”

 

#대한교조 #유급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교육감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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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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