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4.0℃
  • 흐림강릉 12.1℃
  • 흐림서울 12.3℃
  • 흐림대전 12.0℃
  • 흐림대구 12.1℃
  • 흐림울산 10.0℃
  • 흐림광주 12.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11.7℃
  • 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1.6℃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2.6℃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1.7℃
기상청 제공

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22년 8월 29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입법 당시부터 여러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 법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시행 후 1년도 되기 전에 법적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기업경영 위축 등 지적이 있으며, 법집행이 형평의 법리는 물론이고 과잉처벌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수많은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실’ 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으로 법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법리적인 문제점과 경제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검토 및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열리는 세미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환영사] 양준모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사 회]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위헌요소와 경제적 손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문제와 대안”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의 민사책임 문제와 대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건설안전기술사)

[토론] 조봉수 (해성기공 안전팀 이사),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참교육

더보기
최유희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측근 학교안전공제회 채용 특혜 의혹... 감사원 감사 청구 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은 1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의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 불공정 임용을 비판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촉구하였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최유희 의원은 안전전문성과 무관한 조희연 교육감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용한 조희연 교육감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신임 이사장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모두 타 기고문 및 보고서와 100% 일치하는 문장이 다수 발견되어, 도덕성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자격 미달 인사”라며 신임 이사장의 이력에 대하여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 의원은 공제회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특혜와 불공정 그 자체”라며, “공제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 원칙이나 2015년과 2017년 모두 교육감 추천으로 진행되어,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2021년 채용은 단독응시 후 합격으로 진행되었는데, 정관상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에도 자사 홈페이지에만 짧게 공고를 올린 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줄여 사실상 특별채용을 지속해온 것은 아닌지 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