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즉 예상·짐작한 ‘탄핵’ 준비가 가시화되는데... - ‘계엄령 괴담’ 짖어대는 이유도 드러나기 시작 - ‘애비 방탄(防彈)을 위한 선제 공세’ 뻔한 술책 - ‘경험에 의한 학습’ 효과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 의원 모임인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연대 제안자모임’... 지난달(9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전체에 친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탄핵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익히 ‘예상·짐작’했었다. 저들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 이외에 추가 언급은 사치일 듯하다. “우리가 싫어하면 물러가야지!”... 이런 심보일 게다. 황당한 넋두리까지 곁들였단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선 “구한 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쎄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들이댄다. 과연 저들 말마따나 탄핵이 가능할까? 이 나라 사람들이 적극 동의·동조할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이른바 ‘국정 지지율’... ‘인
삼권분립 훼손하는 국회의 막장 패악질머릿수(떼)로 국회 장악, 이젠 사법체제 협박베네수엘라 차베스애게 배운 못된 수법 활용... 《탄핵》이라는 이름의 《무고》와 《업무방해》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기본 요건도 못 갖췄다》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등 4명의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10월 2일 국회 법사위가 박상용 검사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됨에도(헌법 제65조), 민주당이 탄핵소추만으로도 당사자의 업무가 정지되는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수사 검사를 압박하고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려는 《무고(誣告) 수준의 직권남용》이며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다. 또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의 낭비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국민과 당사자에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도리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검사 탄핵 여
- ‘계엄준비썰’로 정국을 혼미하게 만들려 하는데... -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우며 선동질 가속 - ‘방탄’(防彈) 넘어 ‘난동(亂動)과 변란(變亂)’ 기획? - ‘국민의 군대’ 정위치, 국민·애국세력이 막아낼 것 “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권 비호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군인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무개 일간지에 소개된 모 부대 고급장교의 언급이다. 울분이 섞여 있었다고 했다. ‘계엄령’(戒嚴令)... 이 나라에서 진즉부터 유령(幽靈), 즉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 됐다. 특히,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국민의 군대’는 물론이고, 이 나라 사람들 대다수의 상식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게다. 그런데... ‘집권 야당’(執權 野黨)인 ‘오로지애비당’이 최근 들어 그 유령(幽靈)을 불러내 키우고 있다. “군내 특정고교 라인” 등을 들먹이며, 말마따나 밑도 끝도 없으면서 군불을 때워댄다. “직접 증거를 들은 바는 없다...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건 아니겠느냐”(‘오로
국회는 허점많은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해야 지난 8월 26일, 검찰은 김남국 전 의원을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이 기존 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간 이와 관련한 대응 및 재산신고공개제도의 내실화에 앞장서온 경실련은 이 혐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고, 국회에 재산신고 공개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한 언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 가량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코인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입액과 매도 앱의 흐름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실련은 재정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김남국 당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징계안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 결의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남국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누락이 아님을 호소했고, 국회 내에서 가상
‘광복절 경축식’을 말아먹은 봉건 꼰대의 작태... 이때다 싶어 ‘죽창가’ 불러대는 ‘오로지 애비당’ 합리적·이성적인 ‘청춘’들은 직시하고 있을 터...자유통일과 청춘의 미래를 향한 투쟁 계속해야 무엇을 보았니 내 아들아 / 무엇을 보았니 내 딸들아 / 나는 늑대의 귀여운 새끼들을 보았소 / 하얀 사다리가 물에 뜬 걸 보았소 / 보석으로 뒤덮인 행길을 보았소 / 빈 물레를 잦고 있는 요술쟁일 보았소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 소낙비 끝없이 비가 내리네... 1970년대 젊은이들에게 널리 회자(膾炙) 되던 팝송 번안곡 가사 중 일부다. ‘소낙비’라도 한차례 씨원하게 내려주길 바라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건만... “광복절인 15일도 전국이 절절 끓었다. 강원 동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 체감 온도가 37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었다....” 험악한 날씨로 인한 ‘체감 온도’도 그러하거니와, 어수선한 시절(時節)은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체감 열’을 한껏 달구게 했다. 대통령실·여당과 광복회·야당이 광복절인 15일 같은 시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념 행사를 열고 서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
최민희(위원장)·김현(야당간사) 머리엔 온통 《방송장악》뿐《과학기술》중요성 알기나 할까?[말 많고 탈 많은] 두 사람이 나라 거덜내겠다 국회 《과방위》가 국가경제의 바탕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다. 여야간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 대립 속에 《과방위》는 과학기술계가 목매고 있는 ☆ 인공지능(AI)기본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이공계지원특별법 등은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과방위》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포럼》 창립총회에서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야가 《방송장악》에 혈안이 되어 우리의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는 뒷전인 건 언어도단이다. 《과방위》 꼴을 보면, 이들이 《과학기술방치위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학과 출신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야당 간사는 각각 《민주언론시민연합》 의 상임대표, 방통위 부위원장 등 언론관련 활동을
개 다니는 개치원은 월 평균 69만원사람 다니는 대학은 월 평균 61만원서울시는 개사업에 561억원 투입개에게도 지원금 주자는 법안 나올 판이다. 서울시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예산 561억원을 경기도에 투입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외에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세계최저의 인구절벽의 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동물병원은 물론 미용실, 호텔에 더해 《개(犬)치원》이라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까지 등장했다. 2023년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양육비는 월평균 17만원(병원비 6만원 포함)이나, 미용실, 호텔, 개치원 등을 이용하면 수십만원이 더 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개치원》 평균비용은 월 69만원으로 강남의 유명 《개치원》엔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한다. 학생수 격감에다 15년째 대학등록금동결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오죽하면 《개치원》등록금이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61만원)보다 비싸다는 자료를 냈을지 수긍이 간다. 애완견 발바닥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고 끝내자는 건가 … 남아공 멧돼지 심보 떠오른다 자신들 재임 중 저지른 패악질 잊었나?민주당 등에 업고 벌이는 망동 짓거리법원, 이들의 술책·음모에 놀어나선 안된다. 9년 전, 남아공의 한 야생동물 농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다. 얼룩말, 영양, 누(wildebeest)들이 어울려 먹이를 먹고 있는 곳에 멧돼지 한 마리가 집요하게 끼어들려다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먹고 있는 먹잇감에 주둥이로 맹렬하게 모래를 퍼붓는 장면이다. 최근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명 취소] 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심리 및 판결에 필요하다며, 신임 이사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8월26일까지 잠정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퇴임 이사들은 임기 중 MBC 보도국 취재센터에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원만 배치하고 우파노조원들은 정치·경제·사회·법조 등 핵심부서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공영방송을 멋대로 난도질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퇴임 직전 민주당을 등에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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