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 2·8 열병식에서 '독재 세습' 기정사실화'두드릴 힘'과 '들고 일어날 힘'‥ 함께 길러야독재 세습 정당시하는 세력에 정죄와 심판을 ▲ 북한 김정은 일가. 가운데가 김정은의 딸 김주애.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최근 개성에서는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전술미사일 종대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했다... 최대의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종대들이 등장했다…." 엊그제 오밤중에 평양에서 병정놀음이 크게 벌어졌다고 북녘 나팔수들이 전했다. 군 열병식에서 ‘무기(武器) 자랑’은 크게 놀랄 바가 못 된다. 비록 그것이 핵무기라 할지라도 이 나라 ‘국민(國民)’들이 버럭 겁을 먹거나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에 눌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당황하고 있지나 않을는지…. 정작 그 병정놀음 가운데 그나마 관심과 흥미(?) 끌었던 건 ‘백도혈통’(百盜血統) 족속들 모습이었다. 지 할애비 흉내를 낸 ‘최고 돈엄(最高 豚嚴)’, 미사일 모양의 목걸이를 찬 마누라 ‘안퇘지’, 그리고 통통한 계집아이...
새해 벽두부터 ‘개딸’ 아범과 ‘방탄 국개단’의 몸부림과 활약상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기 위해 공안(公安)몰이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사망한 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돼서 안 된다” 정말로 오랜만에 껌 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희미한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이미 알아차렸다. “아하, 꽤 큰 간첩 조직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문 정부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이 나라에 서식(棲息)하는 ‘그저 주민(住民)’들이야 뜨악해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돌이켜 주목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 7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제2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대하여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지원 위주의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김 대변인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시교육청의 ‘반쪽짜리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에 유감을 표한다 부제 : 학부모, 교사 모두가 수긍하는 수준있는 진단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 ‘내재적 접근’과 ‘대북 정책’의 관계 주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병행해서 - ‘전문성 발휘했던 시절’ 진상도 규명 필요 - “총책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 중론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 흔히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남녘이나 서구 사회의 잣대로 북녘을 재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세습독재와 핵무장을 합리화 내지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들 한다. 들은풍월을 먼저 읊어 봤는데... 북녘 군대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한 혐의였다.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안보(安保) 수장(首長)'이 엊그제 구속됐다. 아무개 일간지에서는 “정권 차원의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 범죄가 있었음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주주의’(文主主義) 총책께서 분연히 나서셨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분이라고 했건만...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략가, 전략
화물연대가 조합원투표를 거쳐(62% 찬성) 파업을 철회했다. 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켰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와 피해 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노총과 화물연대에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노총 건설노조의 조폭 수준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200일 시한을 정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을 지속적,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책무이다.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노총의 무소불위의 행패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안팎에서 공격 받는 한국기업... "기업 죽으면 노조도 죽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특권층 국제금융협회(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2.2%)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세계 35개 주요국 중 가운데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돈맥경화’로 고통 받는 국가나 기업의 어려움에 아랑곳 없이 무리한 요구로, 산업계를 궁지에 몰아넣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노조의 일방통행 식 강경투쟁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산업계를 옥죄는 노조의 내로남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민노총은, 금속노조 산하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작업장 불법 점거 파업,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등으로 산업계에 약 3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을 정
전교조 및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 일색이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지난 교육 감 선거에서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청산 또는 해소하고 '미래교육 내지는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세력(주로 경기도를 기반)에서 저항과 함께 혁신학교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및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미래교육의 개념(프레임워크)은 무엇일까요? 1. 혁신학교는 '진보', 미래교육은 '보수' 우선 '진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등 절대적 민주화, 기계적 평등, 무조건적 인권, 극단적 민족주의, 성적 해방, 공동체주의 등)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지난 7월 18일 대우조선 선박점거 농성장에 20여명의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수녀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에서 모집한 희망버스까지 동원한 이들의 시위는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공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효순이/미선이 사고 당시 반미선동(2002), 사제단 103명 방북과 KAL기 폭파범 조작 주장(2003), 광우병 선동(2008), 쌍용차 불법파업 선동(2009), 한진중공업 사태 선동(2011),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박근혜 퇴진 시국미사(2013),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동(2014, 2017) 등 정의구현사제단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곳마다 나서서 설쳤다. 대우조선의 불법 점거 농성은 일단락되었지만, 8,000억 원의 손실 외에 막대한 인도지연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맥없이 물러선 윤석열 정부가 무법 기득권 집단 민노총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이다. 민노총에 밀리면 노동개혁뿐 아니라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등 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모두가 물건너 갈 것이다.
-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폐지하고 - 반일(反日) 선동과 친환경(?) 해법으로... - 그 본색(本色)과 본질(本質)은 뻔한데 - 나라의 목숨줄을 스스로 지킬 방도는? “생물학이나 생태학, 이런 어려운 학문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개딸 아빠는 당연히 개(犬, 狗)가 맞다.” 필자가 며칠 간의 연구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머리에 쓰는 갓은 두 개의 끈 중에 하나만 잘라도 바람에 날라 가게 된다...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갓과 같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1972년 초 북녘의 주석(主席)이라는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이자 ‘전쟁 범죄자’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일성정치군사대학’(695군 부대) 졸업식에서 짖어댔다고 한다. 그 무슨 ‘갓끈 전술’이라고 일컫는다. 한-미-일 이간(離間) 술책이다.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프리스비’(frisbee)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매우 대중적인 ‘도그 스포츠’(dog sports) 중 하나다. 원반을 던지면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 개(犬, 狗)가 점프해 원반을 물어오는 게임이다...” 인터넷을 뒤지
‘돈맥경화’로 인한 국가나 기업의 고통에 아랑곳없이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노동조합의 힘은 가히 치외강권(治外强權)이라 부를 만하다.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력 중공업의 경쟁력은 노조(민노총)의 일방통행식 투쟁으로 급속도로 기진맥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영환경이나 임금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례없는 임단협 공동교섭 요구로 그룹사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연간 100만원의 치과보철료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104.3%) 있고, 기업부채 비율도 세계 2위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노조 리스크’에 허덕이는 제조업은 빈사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강성노조의 치외강권(治外强權) 횡포가 노사공멸(勞使共滅)을 재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민노총 #치과보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