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감논평

미래세대를 위한 늘봄교육...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교육부, 교육청이 모든일을 제끼더라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하교시간이 1시다. 그러나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보통 오후 3~4시까지 정규수업을 하고 있다. 전세계 주요국 초등학교들은 대체로 오후 3시를 전후해 전학년 수업을 함께 끝내고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는 655시간으로 OECD 평균인 805시간보다 훨씬 적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이 OECD 교사들보다 더 여유 시간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이 오후 1시 전후로 정해진 것은 1950년대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할 때부터이며, 그당시는 학교 수도 교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일단 모두 취학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전후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입학한 뒤에는 교실이 부족함은 물론 오전반과 오후반도 한반에 90명이 번갈아 수업을 하는 2부제, 3부제 수업이 흔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늘릴 수가 없었다.

2004년에는 초등 저학년부터 방과후교실이 도입됐고, 2009년에는 돌봄교실이 시범운영을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09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교육비전으로 ‘전학년 전일제 운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정규수업 내에 배치해 정규수업이 오후 3시에 끝나도록 하는 ‘더 놀이학교’라는 모델을 제안했다가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시키지 못하기도 했다.

현 윤석열 정부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늘봄학교’도 초기 정책 이름이 ‘초등 전일제학교’였으며, 정책의 목적도 ‘저학년의 하교를 늦추는 것’이었다. 대신 정규수업을 늘리는 것이 아닌 정규수업 시간 전후의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해 학교에 아이들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여 학부모들의 육아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목적이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후 변하는 학교생활 시간표 예시. 교육부 제공

교원 업무 부담이나 외부기관 연계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라면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우 반가운 정책이다.  특히 OECD 선진국보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 시간표를 보면 놀이음악이나 놀이체육, 창의과학, 독서 등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하교시간이 오후 3~4시로 늦춰짐으로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양육의 힘도 덜어드리는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전교조와 진보교육감들은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반대의 목소리 높히고 있다. 참 나쁜 선생들이다.

 

이제 늘봄교육은 1학기에는 27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고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한 수요조사와 강사 충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계 당국들의 선결과제가 있다.

 

늘봄교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절벽의 시대에 있어 빈 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학교 공간을 재조정하면 충분하게 늘봄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적이다.

 

늘봄교육은 국가의 미래세대인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현장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리고 돌봄 강사들은 조기 명예퇴직한 초·중교 교사나 별도의 민간단체에서 교육받은 강사 또는 관련과목의 미취업생들로 충원하면 된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설 것은  바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안이다. 현재 늘봄 프로그램 과목 중 체육, 미술, 음악, 국어(한글, 독서, 일기쓰기 등), 수학 전공에서 취업이 안된 분야의 젊은 인재들이 매우 많다. 이 인력들이 취업할 때 까지 별도의 교육학 관련 교육을 받고 충원하면 된다. 아니면 퇴직한 각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들의 재능기부도 고려할 수도 있다. 

 

을봄학교에서 불러준다면, 교수출신인 나 역시 손주 세대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재능기부할 용의가 있다.

 

#늘봄과정 #늘봄교육 #재능기부 #전교조 #진보교육감


참교육

더보기
지난 3월 전교조 출신 강민정 의원(더불어 민주당), 임기말에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보장규범(?)'이라는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3월 전교조 출신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해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들이 었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폐지가 추진이다. 법안에 따르면, 학생인권특별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