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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혁신학교'와 보수의 '미래학교'는 어떻게 다른가?

자유우파 보수교육감 대거 진출로 인한 전국 교육감 이념 지형의 변화와 정책 전망

 

전교조 및 강단좌파 출신의 이른바 진보좌파 교육감 일색이던 전국 교육감의 이념적 지형이, 지난 교육 감 선거에서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국적으로 '혁신학교'를 청산 또는 해소하고 '미래교육 내지는 미래학교'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신학교를 주도했던 세력(주로 경기도를 기반)에서 저항과 함께 혁신학교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성찰 및 새로운 발전방향의 모색이 이루어지는 한편, '혁신학교'와 '미래교육'의 다른점이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고 미래교육의 개념(프레임워크)은 무엇일까요?

 

1. 혁신학교는 '진보', 미래교육은 '보수'

 

우선 '진보'는 목적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상향을 끊임없이 설정하면서 그러한 유토피아(예를 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 등 절대적 민주화, 기계적 평등, 무조건적 인권, 극단적 민족주의, 성적 해방, 공동체주의 등)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종종 이러한 진보를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실천 그리고 관념을 부정하고 전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간적 사고,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혁신학교 정책과 실천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종의 공동체주의에 치우친 사회적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일본 사토마나부 교수의 배움의 공동체를 주요한 수업혁신, 학교혁신의 원리와 방법으로 다수 혁신학교에서 채택하였고,

 

평가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중간기말고사 등 총괄평가도 필요하고 형성평가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간기말고사를 무력화하는 과정에서 학력 향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형성평가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인 역량, 가치, 태도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으로 모두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지식을 평가하는 지필평가는 무조건 나쁜 것으로 보는 경향을 조성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대평가는 경쟁을 유발한다하여 절대평가를 절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경쟁, 특히 비적대적 경쟁과 협동은 인간의 삶과 교육에서 다 필요하고 함께 진행되는 것임에도 경쟁은 나쁜 것, 협동만이 좋은 것이라는 편향된 흐름을 조장하였습니다.

 

교육의 수요자에게 교육과 학교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그테이블 등 학교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학교를 서열화하는 것이라 하여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였습니다. 입학생 성적에 의해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학교와 교육의 질을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한 자료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공교육의 기원 및 발전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학부모의 친권 등 교육의 사사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온 것을 무시하고 교육의 공공성만을 절대시 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글로벌한 교육 혁신의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양성은 공통된 것을 기반으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꽃피는 것이고 그러한 다양성의 성장과 질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표준화standardization나 정규화normalization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함에도 모든 표준화와 정규화는 나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진보좌파의 목적론적 세계관은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삶의 괴리 현상을 끊임 없이 낳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자기 자식은 외고에 보낸다든지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 문제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보다는 이념지향적 실천과 정책이 우선시 되는 것도 우리 교육의 혁신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보수는 기존의 이론과 실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향을 설정하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현실을 긍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현실이므로 긍정하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합니다. 교육에서도 보수는 경험주의, 합리주의, 구성주의 등 기존의 이론과 실천을 부정하거나 전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지식교육, 기초 기본 교육, 인성 교육,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듀이 등의 진보주의 교육 등의 원리와 실천을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시대적 실천적 한계나 새로운 변화로 인한 미흡함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변화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계속>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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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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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