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가히 아수라장 막장코미디 판이다. 시중에 마약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다. 남의 나라가 아닌 서울의 학원가에서 고교생들이 마약음료를 시음하는 행사가 벌어질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마약수사 부서를 통폐합하며 손발을 묶은 탓이다. 며칠 전 4.5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위헌정당’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기초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울산의 강남’이라는 울산남구 구의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수천억 범죄의 용의자인 당 대표가 당의 보호 속에 거짓말과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과 대통령을 향해 호통을 쳐대는 괴이한 나라이니 별일이 다 생길만하다. 코미디의 하이라이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고 용감하게 후쿠시마로 쳐들어간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에서 원전 현장에서조차 문전박대를 당하고서는, 자기들의 방문으로 “정부의 협상력을 높였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예견되었던 ‘정치 쇼’이지만 이들에게 나라 망신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의가 쓰러진 조직은 붕괴되기 마련이다.
- ‘중도실용’(中道實用)을 다시 돌아보면서... - 4·3 추념(追念)은 진정 어떠해야 하는가 -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과연 ‘독재 부활’? - 국민의 수준이 결국 그 나라의 격(格) 좌우 예년과 달리 일찍이 활짝 폈던 사쿠라가 오랜 가뭄 끝의 이틀 비바람에 꽃잎을 흩뿌렸다. 이제 ‘봄날은 간다’는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참이다. 세월은 무심하지만, 계묘(癸卯)의 봄은 여러모로 어수선하다. 어디 어수선하지 않던 봄이 있었긴 했나마는... 양키나라와 뛔국의 기(氣) 싸움이 한창이다. 로스께가 벌인 전쟁은 끝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미사일 꼬라박기와 핵 공갈은 멈추질 않는다. 이에 맞서 동맹(同盟)의 실체를 재확인하는 한미연합훈련도 계속됐다. 이 나라 여의섬에서는 형형색색의 방탄복이 등장했다. 계절이 바뀌면, 떨어져 흩어진 사쿠라 꽃잎처럼 너덜해질 걸 가지고 별별 쑈질이다. 남조선 ‘반 미친’(反 美親) 얼간이 족속들의 괴담(怪談) 비트(beat)에 맞춘 죽창가(竹槍家)가 이어지고 있다. 한바탕 전쟁으로 왜국(倭國)을 작살 내든가, 우격다짐으로 왜국을 식민지로 접수해서 한 50년간 지배해야 한다는 기세다. 그동안 안(
- 죽창가(竹槍歌) 부르며, 내부에 창(槍)질만...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삥 뜯어 챙기고 흰소리 - ‘뛔국에서 혼밥’ 등 ‘남조선식’ 의전하라고? ‘미’자 돌림 삼남매가 방방곡곡에 널렸다 3·1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일제(日帝) 강제 동원에 대한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정상회담... 세간(世間)에 말이 넘친다. 이 나라 ‘국민’들은 상념(想念)에 잠길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 온다. 현시점에서 평가는 너무 이를지도 모른다. 그런데...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이다. 피해자 동의 없는 ‘제 3자 변제’는 명백한 위법...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대위 변제’를 강행한다. 일본 비위만 맞춘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굴욕적 태도...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에 항구적 위협이 될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평화헌법 무력화에 동조하는 것...” ‘대장동의 대장’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하다. 흔히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고들 한다. 일인(一人) 일(一) 스마트폰,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투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시대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대변 진료(원격진료)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등의 제안을 했고 지난 2월 9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를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운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신규제법이라고 반발하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23일 "비대면 진료 제도 정비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할 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온 업계의 호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제목 : 비대면 진료, 국민 건강과 수용성을 두루 감안하여 제도 만들어야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진 환자 위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초진 환자까지 부분적으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이고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상황이 어려워 학부모들의 가계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어나니 원성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교육비는 매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0조 1,819억원 증액하여 80조 9,12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 중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2년 대비 10조 7,011억원 증액된 75조 7,606억원이다. 간단히 계산하면 학생 1인당 1,435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도대체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왜 내놓지 않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압사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설치한 후 서울시의 철거 지시를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8년여 전 세월호 사고 후 희생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이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고 버티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른다. 차제에 1970년이래 우리나라의 사망자 30명 이상의 대형사고(천재지변과 항공 사고는 제외)들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사망자수). 1970년 경서중 수학여행버스와 열차 충돌(46), 와우아파트 붕괴(95), 남영호 침몰(325), 1971년 청평호 버스 추락(80), 대연각호텔 화재(163), 1972년 서울시민회관 화재(51), 1974년 대왕코너 화재(88), 1977년 이리역 폭발(59), 1981년 경산 열차 추돌(56), 1993년 구포역 열차 전복(78), 서해 페리호 침몰(292), 1994년 성수대교 붕괴(32), 1995년 대구지하철역 화재(101),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502),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56),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40), 2014년 세월호 침몰(299), 오룡호 침몰(54), 2018년 밀양 세종병
호르무즈해협 양안서 마주보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양국간 영토분쟁 진행중...이란, UAE 3개섬 점령 ▲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지정학적 위치.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 그 양국관계는? 이란은 아케메네스(Achaemenes) 제국(BC 550~BC 330)을 기원으로 하는 페르시아제국의 찬란한 역사에 뿌리를 둔 나라이다. 이란이란 국호는 1936년 팔레비 왕조 때 ‘이란제국’이란 국호를 사용하다가, 1979년 이란 혁명을 통해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란 국호를 쓰고 있다. 아라비아반도의 페르시아만 해안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는 1892년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영국의 보호령('Trucial State')이 되었다가,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7개 토후국(Emirates)이 연합하여 세운 신생국가이다. 페르시아제국의 후예 이란 지금의 이란은 1979년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인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혁명’으로 탄생한 신정국가(神政國家)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말한다.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인구 87
못난 놈들은 다시 ‘죽창가’를 부르고... 계속 징징거리며 혓바닥을 놀리겠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터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공식 해법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못난 놈들이 다시 ‘죽창가’(竹槍歌)를 부른다. 그놈들의 혓바닥은 길기도 하다. 계속 징징거릴 태세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O명) “2023년 3월 6일 오늘은 계묘(癸卯) 국치일이다...” (탁O민) 그러나...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한다. 넌지시 힘을 실어 현해탄(玄海灘) 건너에 전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에 집착하는 민족에겐 현재도 없다.” “떡을 주면 떡이 돌아오고,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온다.” 그 나라 ‘국민’(國民)들도 흔쾌히 동의·호응하리라 믿는다. 이 나라 ‘국민’들의 그 믿음이 이 나라의 격(格)이자 저력(底力)이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 북녘에 건넨 달러 뭉치가 쓰이는 곳은... - ‘대북 제재(制裁)’와 함께 급히 해야 할 일 - ‘세습독재’가 얕보거나 넘볼 수 없도록... - ‘이적(利敵)질’에 조속한 단죄(斷罪) 따라야 아직 그 아무개 일간지(인터넷판 포함)에 ‘바로잡습니다’가 뜨지 않았다. 저 ‘평산 마을’ 쪽에서도 별다르게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가짜 뉴스는 아닌 모양인데...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이념 서적’이야 선전용일 테니, 값을 받았을 거 같지는 않다. 비단 방법이 그뿐이었겠나 마는, 그 많은 달러가 어디에 쓰였을까? 혹시...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했다... 개 값이었나? 아니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20일) 브리핑에서 “관계 기관 간에 북한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선제 핵 타격’을 외치는 극히 예민한 때에 통일부가 뜬금없이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혼과 간을 빼놓고 국고 축내는 집단인 모양이다. 노조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고, 수천억 원의 탐뢰무예(貪賂無藝) 비리의 피의자 야당대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집착을 참다 못한 경제6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안 심의 중단을 호소했다. 그날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참여연대 농성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비웃었다. 야당은 강성노조 후견인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모양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횡포와 나라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전 정부의 적폐 인사들의 파렴치가 놀랍다. 형사피의자 이재명의 담대와 오만을 지켜보며 그가 출기제승(出奇制勝)의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이철영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경제6단체장 #노란봉투법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