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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달러가 혹시 ‘개 값’이었나?

- 북녘에 건넨 달러 뭉치가 쓰이는 곳은...
- ‘대북 제재(制裁)’와 함께 급히 해야 할 일
- ‘세습독재’가 얕보거나 넘볼 수 없도록...
- ‘이적(利敵)질’에 조속한 단죄(斷罪) 따라야

 

  아직 그 아무개 일간지(인터넷판 포함)에 ‘바로잡습니다’가 뜨지 않았다. 저 ‘평산 마을’ 쪽에서도 별다르게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하다. 가짜 뉴스는 아닌 모양인데...

 

2018년 세 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것이다...

 

 

 ‘이념 서적’이야 선전용일 테니, 값을 받았을 거 같지는 않다. 비단 방법이 그뿐이었겠나 마는, 그 많은 달러가 어디에 쓰였을까? 혹시...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 곰이와 송강이를 선물했다...

 

  개 값이었나? 아니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20일) 브리핑에서 “관계 기관 간에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를 대비해서 북녘의 ‘최고 돈엄’(最高 豚嚴)이 ‘돼지저금통’에 고스란히 담아 모셔두었을까? 글쎄다.

  ‘인민의 가난과 굶주림’이 세습독재 강화·연장의 제1 수단인밖에야, 설득력이 아예 없다. 그렇다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던 북한은 이날(20일) ‘전술핵 공격수단’인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소 7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 자체가 일상화됐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미사일 발사에 약 5억6000만 달러(약 72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나라 많은 ‘국민’들은 그 뭉칫돈의 쓰임새를 이미 잘 알고 있다. 더하여, 미사일 꼬라박기에 이어진 북녘 ‘비쩍 마른 암퇘지’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 그 속내 또한 제대로 파악한다.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경험에 의해 학습된 결과 아니던가.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인 대응을 실시할 것...”

 

물론 항문이 깊다는 이른바 전문가라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과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 좋다. 훌륭하다. 하지만 단순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면 아마...

 

  “무릎 꿇고(빌면 더 좋고), 돼지저금통을 꽉꽉 채워라!”

 

  그러나...

 

북한의 (ICBM)도발 하루 뒤인 19일 한미 공군은 괌 기지에 있던 미 전략폭격기 B1-B와 전투기 1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예정에 없던 연합 공중 훈련으로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늘 하던 대로 한 방 갈기진 않(못 하)고, 비싼 기름값 들여 겁만 줬단다.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맞서 외교부는 이날(20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에 나선 지 열흘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다...

 

돈줄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지 뭔가. 실제 얼마나 옥죌 수 있을지는 미심쩍은 게 사실이지만...

아무튼 엄청 재빠르게 나선 건 틀림없나 보다. 의지와 속도만큼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는 게 저잣거리의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정부가 지금처럼 강경 대응만 계속 고집하면 안 그래도 최악인 민생경제가 더 심각한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평화가 경제다. 말 폭탄, 누구나 던질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평화다...”

 

‘대장동의 대장님’이 일언(一言)을 내뱉었다고 한다. 그냥 막말로 하면 북녘 ‘비쩍 마른 암퇘지’의 주문, 아니 명령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는가. 비슷한 전력(前歷)도 있는 듯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대장질’만이 문제가 아니라고들 수군거린다.

 

 

‘민주당 상왕’ 이해찬의 최측근 이화영 쌍방울 사외이사를 경기도 평화 부지사로 영입한 이 지사가 이화영 인맥인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이재명 방북 경비 300만 달러 포함)를 보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만약에 그 달러가 북녘에 갔다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을까? 멍청한 질문이라고? 그럼 현명한 답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나라 형법(刑法)에 또렷하게 적혀있는 문구다. ‘이적(利敵)의 죄(罪)’...

 

북녘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협박에 맞서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특히, 기름값 들여서 겁주기하고, 돈줄 틀어막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이와 함께, 시급(時急)을 다투는 건...

 

그간의 ‘이적(利敵)질’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 법적 단죄(斷罪)와 국민적 심판(審判)... 그래야만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이 나라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넘보지 못한다. 물론 ‘비쩍 마른 암퇘지’는 혓바닥을 밥 처먹는데 만 쓸 것이고...

 

글의 마무리는 의문문(疑問文)으로 한다.

 

  “‘성(城)안의 적(敵)’들을 놔둔 채 외적(外敵)과 겨루는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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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설립’ 강동구 강일지구에 우선 추진 밝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으며,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서울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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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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