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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바른언론시민행동, 24년도 1/4분기 대표적 가짜뉴스 12개

가짜뉴스 3인방은 MBC YTN JTBC... MBC가 주도적 역할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이재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 12가지를 공동 선정해 27일 발표했다.<별첨 자료 참조>

 

네 단체는 먼저 ‘탈북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혐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3년 전에 희대의 오보를 내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급기야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MBC에 대해 ‘거대 미디어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시간의 탐사보도를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나 내보내고 뉴스데스크까지 동원한 보도는 장 작가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악의적 보복이며 3심 모두 패소를 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는 MBC의 행태는 용인하기 어렵다고 네 단체는 비판했다.

 

이번 ‘2024년 1/4분기 가짜뉴스’의 특징은 지난해 가짜뉴스 생산자로 거센 지적을 받았던 김어준 주진우 신장식 씨 등이 방송 진행석에서 물러나면서 가짜뉴스의 숫자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MBC YTN JTBC가 무리한 보도나 자막 조작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유튜브와 SNS에서 조작 기획한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MBC는 12개 가짜뉴스 중 ‘최은순 씨 가석방 포함’ ‘이재명이 한동훈 앞섰다’ 등 3개를 생산했는데, ‘최은순 씨 가석방 포함’ 가짜뉴스는 가석방의 정확한 절차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이 한동훈을 앞섰다’는 가짜뉴스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오차범위를 빠트린 행위가 과연 단순 실수인지에 대한 의혹도 샀다.

 

네 단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잘못된 자막을 넣은 JTBC의 보도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으며 YTN의 ‘김기춘 김관진 0일 수감’ 가짜뉴스는 출연자의 잘못된 발언을 진행자(박지훈)가 확대 생산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물러난 방송 진행자들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호남출신 국힘 비대위원 박은식 씨의 호남 비하 발언’ 가짜뉴스도 최초 보도를 한 매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 정치적 공세를 편 민주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네 단체는 ‘한동훈, (혐오성 피켓 들게 해) 아동학대 현장 즐겨’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이강인 PSG서 방출’ 등 유튜버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작 생산한 가짜뉴스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를 감시하는 공적 기구 역할의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한동훈, 아동학대 현장 즐겨’ 가짜뉴스는 좌파 유튜브가 앞장서 생산한 뒤 동조 SNS들이 집중 공세를 펼쳐 가짜뉴스 생산 확산의 고전적 경로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별첨 자료이다.

 

<별첨:2024년 1/4분기 가짜뉴스>

 

◆‘탈북작가 장진성 씨 성폭행 혐의’ 가짜뉴스(MBC 스트레이트 2021.1.24, 2.28, 뉴스데스크 2021.1.29)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장진성 작가의 성폭행 혐의를 제기한 MBC와 이들 보도한 기자(홍신영) 등에게 5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취재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했으며, 1심과 2심 판결 후에도 사과 방송이 없었다고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도 26일 신속 심의를 통해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MBC ‘스트레이트’의 2021년 1월 24일, 2월 28일 방송분과 MBC ‘뉴스데스크’의 2021년 1월 29일 방송분에 대해 중징계 전단계인 ‘의견진술’ 조치를 의결.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 24일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에 이어 1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도 장 작가의 혐의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으며, 한달 뒤인 2월 28일에도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집중 보도.

 

-MBC가 프로그램의 제목에서부터 실명을 적시해 단정 보도하고 메인 뉴스까지 동원했다가 1심과 2심,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것은 거대 미디어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

 

-장 작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법으로는 승소했지만 인생에선 패소했다”며 “남북한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한 탈북민으로서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만든 수령 악마가 있다면 자유 세계인 남한에는 여론 수용소를 만들고 조작과 거짓의 전파 독재 범죄를 저지르는 MBC란 악마가 있다”고 읍소.

 

-MBC 제3노조(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두 편을 완전히 삭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은 한국 방송사에 전례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피해자는 한마디 사과라도 듣고 싶다고 울부짖는데 (MBC는) 희대의 오보에 대해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

 

◆두 사람(김기춘, 김관진) 다 수감일 자체가 0일이에요. 그래서 0일 수감인데...”(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2024.2.7)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는 2월 7일 방송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한 특별사면 뉴스를 전하면서 김수민 시사평론가가 “정치권 마지막 키워드는 0일 수감”이라고 하자 진행자(박지훈)도 “최근에 사실 유죄가 확정됐거든요. 형은 확정이 됐지만 두 사람 다 수감일 자체가 0일이에요. 그래서 0일 수감인데”라고 발언.

 

-공정미디어연대가 팩트체크한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017년 1월 21일 구속되어 562일 동안 수감된 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8월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음.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보수단체 불법 지원 관련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재수감 425일 만인 2019년 12월 4일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 김 전 비서실장은 2017년 이후 2회에 걸쳐 구속돼 총 987일 동안 수감.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인 같은 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음.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복역률 50%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도 충족”(MBC 뉴스데스크 2024.2.5)

 

-MBC ‘뉴스데스크’는 2월5일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이달 말 결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해당 가짜뉴스를 이틀에 걸쳐 보도.

 

-첫 보도 직후 2시간 만에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

 

-‘뉴스데스크’는 다음날(6일) ‘동부구치소 측이 통상적 추진 절차에 따라 자격을 갖춘 대상자 명단을 선발해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다시 보도.

 

-공정미디어연대가 팩트체크한 결과, 정부 차원에서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한 게 아니라 구치소 측이 법률에 따라 ‘가석방 최소 기준을 충족한 수형자 중 모범적으로 수형 생활을 한 50여 명’을 선발해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통상적 절차’에 불과하며, 향후 심사위원회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됐다’고 하거나 ‘정부가 추진’이라는 것은 가짜뉴스.

 

-MBC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임에도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

 

-MBC 제3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검토도  안한  명단에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다는 소리인가. (해당 보도를 한) 이용주 기자가 법무부를 상대로 취재를 하긴 했을까”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반감을 가진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중도층을 화나게 할 가능성이 큰 소재”이라고 지적.

 

◆“이재명이 한동훈 앞섰다” 여론조사 허위 왜곡 보도(MBC 뉴스투데이, 2024.1.2)

-MBC 아침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는 1월 2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앞섰다고 단정.

 

-이 여론조사는 코리아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난 연말 시행한 것으로 이 대표가 27%, 한 위원장이 22%로 나타났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으며 두 사람의 차이는 오차범위 내였음.

 

-이 경우 ‘박빙’ ‘혼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등으로 보도해야 하는데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하는 가짜뉴스의 한 행태.

 

-MBC는 다음날 ‘뉴스투데이’에서 “혼란을 드린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방송.

 

◆윤석열 대통령이 전통 시장에서 말한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허위 자막(JTBC 2024.1.28)

-윤 대통령이 1월 25일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을 격려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부는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고 말했는데 JTBC는 해당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고 잘못된 자막을 넣어 보도. 직전 장면에 다른 장소인 채소 가게 모습을 보여주며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넣어 오해할 여지를 남겨.

 

-JTBC의 방송 후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추값 오르게 힘 좀 쓴다는 XX’라는 제목으로 해당 화면 캡처가 확산.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은 SNS에 캡처 사진을 퍼나르며 대통령을 비난.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은 자신의 X에 “윤 대통령은 왜 저렇게 말한걸까”라고 비난.

 

-JTBC는 뒤늦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3일 만인 28일 메인뉴스에서 “25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전했으나 재확인 결과 해당 발언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였다.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총선 관련 딥페이크 영상(국내 언론 2024.2.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월 23일 통신소위 임시회의에서 지난해 11월 23일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

 

-해당 영상은 46초 분량으로 윤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편집.

 

-국내 언론은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선거법에서 금지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 단순 짜깁기 영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5일 해당 영상을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尹정부 들어 1인당 국민총소득 줄었다”(임종석 2024.2.29)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2월 29일 SNS에서 ‘한동훈,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2만 8000달러대에서 시작해 3만 5000달러대로 이양했는데, 지난해 3만 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고 주장하면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난.

 

-다음날 윤희숙 서울 중구·성동구갑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사분기까지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고 달러 기준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환율 변동 때문이어서, 달러 기준 GNI가 줄었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 (2023년은 1인당 국민소득은 이 발언 이후인 3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 1000원으로 2022년보다 3.7% 증가했고 달러로는 3만 3745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

 

-일요서울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을 팩트체크해, 2017~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임 전 실장이 근거로 삼은 ‘GNI 달러 환산치’는 국가별 비교용에 불과하다고 밝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문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까지 6년간 GNI는 달러 기준으로 2017년(3만1734달러) 2018년(3만3563달러) 2019년(3만2204달러) 2020년(3만2004달러) 2021년(3만5523달러) 2022년(3만2886달러)로 등락을 거듭.

 

-그러나 원화 기준으로는 2017년(3588만원) 2018년(3693만) 2019년(3753만) 2020년(3776만) 2021년(4065만) 2022년(4248만)으로 증가세를 이어감. 임 전 실장이 GNI(달러)가 ‘지난해(2023년)’ 3만 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고 주장한 것은 2022년도 수치를 착각한 것.

 

-달러로 표기된 GNI는 국가별 평균 소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국민소득수준 추이를 파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님.

 

◆“대통령이 의사에 법정최고형”(대한의사협회, 2024.2.2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2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얼핏 기사 제목만 봤는데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사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주장.

 

-주 위원장은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 명의 의사가 (의사직을)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강조.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곧장 반박.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주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

 

-박 차관은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지는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문건’(2024.3.7.)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3월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의협 내부 문서’이라면서 회장 직인이 찍힌 문서를 게재.

 

-이 문건에는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음.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함’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 등의 내용이 담겨 블랙리스트 논란이 비등.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11일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명의로 디시인사이드에 최초 게시글을 유포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비대위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이런 문서는 생성된 적이 없고 협회장이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하달한 적도 없다”고 가짜뉴스를 비난.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은식,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호남 비하 논란(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 2024.1.19)

-호남 출신의 국힘 비대위원 박은식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 단체 대화방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시사저널이 1월 19일 보도.

 

-박 위원이 “광주 정신이 민주화란 것은 포장이고 과장” “그것이 광주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민주화 성지로 만들고 민주화 유공자법까지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있다”고 말했다는 게 보도의 골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위원의 광주 모독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에 가깝다”며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이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은 광주시민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라고 비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이러고도 5‧18 광주정신 운운하는가?”라고 비판.

 

-그러나 박 위원이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을 공개하면서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임이 바로 밝혀져. 그 화면에는 문제의 글을 올린 박 위원이 아니며, 박 위원은 그에 대해 “광주폭동이라니요. 당장 지우세요”라고 발언.

 

-민주당은 권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20일 해당 ‘가짜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 4명을 형사 고발.

 

◆“한동훈, (혐오성 피켓들게 해) 아동학대 현장 즐겨”(유튜브, 2024.1.8)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아동 학대’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좌파 야권 유튜브 채널에서 확산

 

-이 영상에는 한 위원장이 어린이와 사진을 찍는 도중 옆에 있던 인물이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의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두 사람 사이에 밀어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두고 좌파 야권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위원장이 어린이에게 혐오성 피켓을 들게 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고 비난.

 

-그러나 이 영상은 한 위원장을 비난할 목적으로 만든 짜깁기 가짜뉴스. 편집되지 않은 전체 영상을 보면 한 위원장이 어린이와 기념 촬영 전 피켓 내용을 확인한 뒤 피켓을 치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국힘은 1월 8일 온라인상 영상을 ‘조작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 및 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고발한다”고 밝혀.

 

◆“이강인, PSG서 방출... FIFA는 이적 금지 선언”(유튜브 ‘패널튜브’, 2024.2.18)

-유튜브 채널 ‘패널튜브’는 2월 18일 “이강인은 3일 후 계약 강제종료. PSG 구단주 이강인 강제 방출 확정 발표, FIFA ‘이강인 모든 리그 이적시장 트레이드 금지 선언’ PSG 대격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축구 대표팀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다툰 ‘하극상' 논란을 빌미로 이강인이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영상에 따르면 2월 17일 PSG 구단주 알사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강인의 계약 종료를 발표했으며 이강인이 PSG 내부에서도 다른 선수들과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함. FIFA에서도 이강인을 이적 시장 트레이드 불가 선수로 공식 지정했다는 내용도 담았음.

 

-해당 영상은 완전한 가짜뉴스. PSG와 FIFA 모두 이강인의 방출과 이적 금지 등을 발표한 바 없으며 이강인이 PSG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왔다는 주장도 해당 영상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를 담은 영상의 조회 수가 순식간에 수십만에 이르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안겨준다는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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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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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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