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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뜨거운 감자 ‘IB 도입 논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갈지자 걸음

-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평가의 타당성이란 평가하는 내용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인재상(국가교육과정)에 얼마나 부합한 내용인가 하는 것이고, 평가의 신뢰성이란 누가 평가자가 되더라도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혁신교육이 목표로 하는 교사의 재량적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은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대학입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보통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도가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이다. IB는 교육과정이기도 하지만 특히 채점체계의 타당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탁월한 제도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여년의 혁신교육과정 추진에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혁신과 주도로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이란 이름으로 IB의 채점체계를 수년간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렸던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세미나(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주관)를 거론하면서 “IB 도입이 대학입시와 연계되면 한국의 특수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다”며 “IB도입과 대입연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위 국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혜영 소장은 “IB의 채점체계가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현실에 가장 시사점이 많다”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박강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혁신교육에서 말하는 과정중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해법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논의의 핵심적인 주제와는 무관하게 사교육 시장을 들먹이며 반대만 외친 셈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경우라도 대학입시와 한 몸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교육과 무관 할 수가 없다.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또는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냐? 어느 것을 선택해도 사교육은 공교육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킨다. 사교육 팽창은 공교육 자체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지 평가방법과는 무관하다.

 

교육문제만 나오면 사교육에 핑계를 대는 것은 진보교육계나 공교육 기득권 세력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박강산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교육기득권자들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주장의 내용은 정연한 논리가 없는 자기 모순적 주장일 뿐이다.

 

한편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의 이러한 모순적 주장에 대해 아홉 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의원 중 누구 하나 반대질의가 없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사업비 27억 원을 불문곡직하고 삭감해버린 서울시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김정욱 발행인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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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