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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선제 핵 타격’을 외치는 극히 예민한 때에 통일부가 뜬금없이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혼과 간을 빼놓고 국고 축내는 집단인 모양이다. 노조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고, 수천억 원의 탐뢰무예(貪賂無藝) 비리의 피의자 야당대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집착을 참다 못한 경제6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안 심의 중단을 호소했다.

 

그날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참여연대 농성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비웃었다. 야당은 강성노조 후견인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모양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횡포와 나라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전 정부의 적폐 인사들의 파렴치가 놀랍다. 형사피의자 이재명의 담대와 오만을 지켜보며 그가 출기제승(出奇制勝)의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이철영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경제6단체장 #노란봉투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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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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