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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선제 핵 타격’을 외치는 극히 예민한 때에 통일부가 뜬금없이 북한의 식량난과 아사자 타령을 하고 있다.

 

혼과 간을 빼놓고 국고 축내는 집단인 모양이다. 노조가 대통령에게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고, 수천억 원의 탐뢰무예(貪賂無藝) 비리의 피의자 야당대표는 대통령을 “깡패”라고 호통치고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집착을 참다 못한 경제6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법안 심의 중단을 호소했다.

 

그날 이재명 대표는 민노총·참여연대 농성장을 찾아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를 확인했다. 다음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를 비웃었다. 야당은 강성노조 후견인으로 국민의 표를 얻는 모양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독재 횡포와 나라 곳곳에 늘어붙어 있는 전 정부의 적폐 인사들의 파렴치가 놀랍다. 형사피의자 이재명의 담대와 오만을 지켜보며 그가 출기제승(出奇制勝)의 비책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나온다. 

 

#이철영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경제6단체장 #노란봉투법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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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
6월 5일 사전 약속에 따라 서울의회 의원회관 511호에서 이종태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초선 시의원이다. 교육위원회 지난 2년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로 본지 김정욱 발행인(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내며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을 꼽는다면?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 평등교육의 허구를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처럼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은 교육을 공급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아니다. 조 교육감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폐지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등학교 조차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3년도 기준 광역단위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원율 격차가 50배까지 악화되었다. 본의원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시정질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사실을 인정케 만들었다. 결국 금년에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계고등학교 서열화 해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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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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