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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북한 전문가'랍니다

- ‘내재적 접근’과 ‘대북 정책’의 관계 주시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병행해서
- ‘전문성 발휘했던 시절’ 진상도 규명 필요
- “총책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 중론

 

  ‘북한의 눈으로 북한을 이해하자’... 흔히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남녘이나 서구 사회의 잣대로 북녘을 재지 말고 그들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세습독재와 핵무장을 합리화 내지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들 한다. 들은풍월을 먼저 읊어 봤는데...

 

 

북녘 군대에 피살·소각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고, 그와 배치되는 첩보는 삭제하도록 한 혐의였다.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안보(安保) 수장(首長)'이 엊그제 구속됐다.  아무개 일간지에서는 “정권 차원의 월북 몰이와 증거 은폐 범죄가 있었음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주주의’(文主主義) 총책께서 분연히 나서셨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분이라고 했건만...

 

 “서훈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략가, 전략가, 협상가...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남북 간)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렸다...”

 

이 대목에서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화려했던(?) 남북관계를 한번쯤은 돌이켜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장편 서사(敍事)로 엮어야 할 사연들이지만, 문득 떠오르는 파편적·상징적인 단어들로도 생생하다.

 

핵실험... 비핵화(非核化)... 탄도미사일(ICBM 포함)... (미-북 간)중재자... (남북/미북)정상회담... 도보다리... USB... 남쪽 대통령... 군사 합의... 삶은 소대가리... 특등머저리... 겁먹은 개... 대북 전단 등등...

 

  일일이 나열하자면 하루 반나절은 족히 필요할 것 같다. 대체로 그런 기억들 속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떠올리는 이유는 필설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그리고...

 

특히, ‘최고의 북한 전문가’와 ‘신뢰의 자산’이라는 평가에 이르러서는 과연 왜?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 ‘안보 수장’이 그러했다니...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문주(文主)총책’께서 나열했던 지난 (김-노-문)시절들에서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근사한 언사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혹시 이런 경지가 아니었을지...

 

  “북녘 ‘최고 돈엄(豚嚴)’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까지 갖다 바친다. 또는 그렇게 하려 변치 않고 노력한다.”

 

비록 남북 화해·협력, 또는 교류·협력이라는 구실이지만, 그 외의 여러 분야·부문에서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을 듯싶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여러 난관-이를 테면 이 나라 국민들과 양키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제재·비난·눈총 등을 극복하는 방법·기술·지식·실행력에서 전문성이 탁월했을 수가 있다. 여러 묘수(妙手)를 부리는 재주가 남달랐다는 거다. 그러다 보면 북녘의 신뢰도 돈독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할 테고. 그러나...

 

작금 북녘에서 쏴대는 ICBM(화성-17형)을 비롯한 미사일들... 그 무슨 ‘핵무력정책법’과 ‘최고 돈엄(豚嚴)’의 핵 공갈·협박... 이러함에도 ‘북한 전문가’ 타령으로 본질을 외면할 수가 있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 납득은 커녕, 분노가 다시 쌓여 폭발할 참이라고들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북한 전문가’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너무도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별도의 추임새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별반 다를 바 없는 한통속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차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문주주의’(文主主義) 시절의 ‘북한 전문가’들이 저지른 ‘전문성 발휘 작태’들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최종 결정’한 총책이 절대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게 저잣거리의 여론이란다. 어떤 이유에서?

 

“내가 당시 국방부·해경·국정원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결정한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모처럼 당당하게 밝혔다고 한다. 비단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건 누구도 판단할 수 있질 않은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가 바로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테니까...

 

 

 

  “전   문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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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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