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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법치의 기본이다

서울지하철 하루 만에 파업 철회! 포스코 노조 69.93%의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 결정!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통령실은 “운송거부 계속 땐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라는 민노총과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라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정부는 민노총이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철강, 정유 등 타 분야에까지 운송개시명령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를 시험하는 민노총의 승부수이다. 정부가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이 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29일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민주당이 지난 30일 논란 중인 “노란봉투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상정했다.

 

야당이든 민노총이든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비민주적 망동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불법과 타협 없다"는 건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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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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