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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색출을 ‘공안몰이’로 왜곡하는 구태 재연

새해 벽두부터 ‘개딸’ 아범과 ‘방탄 국개단’의 몸부림과 활약상이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 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기 위해 공안(公安)몰이를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 이양에 맞춰 짜맞추기식 수사로 존재 이유를 부각하려는 것”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으로 몰렸다 사망한 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돼서 안 된다”

 

  정말로 오랜만에 껌 씹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희미한 옛 추억을 더듬으며 이미 알아차렸다. “아하, 꽤 큰 간첩 조직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문 정부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이 나라에 서식(棲息)하는 ‘그저 주민(住民)’들이야 뜨악해 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돌이켜 주목하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전환행동(촛불행동) 7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제22차 반(反) 정부 촛불대행진 집회를 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민생파탄 정치보복 평화파괴 친일매국’ 등이 적힌 붉은색 손 피켓을 들고 “윤석열 퇴진” “퇴진이 평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 6년 전 그 무슨 ‘탄핵 집회’에서도 보고 느꼈었다. 그리고 이제 와 새삼 더욱 또렷해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퇴진이 평화다!”... 재차 언급하건대,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과녁은 아니었다”는 북녘 비쩍 마른 암퇘지의 앙탈이 겹치면서...  ‘촛불에 일렁이는 돼지새끼의 그림자’를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듯하다. 아무개 일간지의 기사 토막이다.

 

이들은 2016년 무렵 창원에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을 설립하고 수시로 북측 지령문을 받은 뒤 반미 집회, 반보수 투쟁 시위 등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통'은 ‘ㅎㄱㅎ’ 등 제주·진주·전주 등 각지에 있는 지하조직과 연계해 민주노총 등 합법 단체를 장악하는 데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사이버 기법(技法)을 동원해서 북녘과 소통했다고 하던데, 머릿속은 매우 자주적(自主的)이었나 보다. 단체 명칭의 약자를 조선말 자음(子音)으로 만든 걸 보니...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ㅎㄱㅎ’은 ‘조국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의 ‘한길을 수행’하는 글자 중에서 한 자씩을 따와 만든 ‘한길회’의 초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ㅎㄱㅎ’가 ‘한길회’라... 하지만 그리 고상하거나 참신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저잣거리의 평가다.

 

제주 간첩단 혐의 ‘ㅎㄱㅎ’의 조직책인 진보 정당 간부 A씨가 2017년 7월 ‘ㅎㄱㅎ’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을 당시 북한 대남 공작원들 앞에서 사실상 ‘충성 맹세’를 했던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A씨는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생일에 맞춰서도 충성 맹세문을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 맹세’라고 했다. 분명 돼지새끼를 우러러 했던 게 틀림없지 싶다. 첨단 사이버 소통을 했다는 간첩치고는 무척 촌스럽지 않나. 아무리 간첩질을 한다손 치더라도, 대명천지(大明天地)에 거기다 대고 충성 맹세를 한다? 제정신으로는 무지 쪽팔리는 짓일 텐데...

  이런 시대착오적·구태의연한 작태를 접하면서 이 나라 청춘들은 뭐라고 할까? 정의·공정·상식을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빛나는 청춘들 아닌가. 아마도 저들 ‘ㅎㄱㅎ’을 이렇게 이름 지을 거라고 확신한다.

 

  “허접한 간첩 한무데기” 또는 “한물간 간첩 협의회”

 

 

그런데 문제는... 그 “허접한·한물간”을 비롯한 다양한 간첩과 적(敵)의 공작원들을 이 나라 ‘국가정보기관’이 잡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눈앞인 거라. ‘문주주의’(文主主義)의 찬란한 업적(?)이라고 하질 않던가.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2024년부터 경찰에 이관된다. 올해로 끝이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 어떤 무리가 일국의 ‘국가정보기관’을 반신불수(半身不隨)가 되도록 주물러놓은 것이다. 즉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지령·지시를 받고 암약하는 ‘성(城)안의 적(敵)’들을 솎아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 도처에 ‘ㅎㄱㅎ’유(類)의 족속들이 활갯짓을 한단다. 대표적인 사례를 던지기에 앞서...

 

  그렇다면 ‘국가정보기관’을 반신불수가 되게 만든 그 무리야말로 간첩질 비슷한 짓거리를 저지르지 않는 게 최소한의 인간적·정치적 도리 아니겠는가. 벌써 읽는 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다.

  이 부분에서 흥분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 불쑥, 생물학적 진실을 따져보자.

 

  "개딸 아범도, 그 친구·친척·동지들도 모두 개가 맞다."

 

지난달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 군도 북측으로 무인 정찰기를 보내 맞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민주당이 정전협정위반이라고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준 /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사령부와 사전 합의는 했습니까?”...

 

 

 앞서 던진 ‘ㅎㄱㅎ’에는 ‘한심한 국개 한묶음’도 포함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바야흐로...

 

  ‘촛불에 일렁이는 돼지새끼의 그림자’는 자못 또렷해졌다. 드디어 ‘간첩 잡이’ 큰판이 벌어지고 있다. 쭈욱 그래 왔듯이, 널리 퍼져 있을 다양한 ‘ㅎㄱㅎ’ 무리들에 대한 단죄와 심판의 상당 부분은 ‘국민’(國民)의 몫이 되고 있다. ‘공안’(空眼·空安)이 될 지경인 ‘공안(公安)기관’의 기능 정상화 또한 그러하다. 서로의 머리와 가슴을 맞대야 할 때다.

 

  “'성(城)안의 적(敵)'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제압(制壓)·척결(剔抉)의 대상일 뿐이다.”

 

  “허수아비는 참새에게조차 놀림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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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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