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 지난 5년간 학교회계에서 총 55억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 법인이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해
- 해당 학교장들과 법인 이사장들은 공범으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03.01 19: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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