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1):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소상공인 영리사업자로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
비리는 형법상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 용어다.

2018.10.25 0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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