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에게 일반직 일색의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급식기획팀의 조직구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7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 내에 두개로 구성된 급식관련팀 중 급식기획팀은 유지하되 급식운영팀은 폐지하고, 대신 보건안전진흥원의 급식관련 업무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본청 급식기획팀은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학교급식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 나아가 보건안전진흥원을 지도하는 기능 등 기획업무만 하고, 나머지 급식관련 실행업무는 모두 보건안전진흥원에 업무분장을 했었다. 이종태 의원은 “2023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재료 구매가 과다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볼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전문성 있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급식기획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본청 급식기획팀이 여전히 학교급식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건안전진흥원과는 별개로 전문성 있는 정책 결정을 소신있게 하려면 영양전문장학사나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의하였고, 평생진로교육국 김홍미 국장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시 영양교사회 소속 김 모 선생은 "2023년 7월 조직개편의 취지는 동의하나 보건안전진흥권은 산하기관일 뿐이어서 여전히 전문성 있는 급식정책의 최종 콘트롤타워 역할은 본청에서 해야 한다"며, 이종태 의원의 질의가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서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부산서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교사의 의견에 반박했다가 교실 밖으로 쫓겨난 부산의 한 고등학생, 경남에서 수행평가 과제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업적을 발표했다가 교사에게 공개적인 면박을 받은 학생의 사례들이 줄을 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미디어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서울에 사는 한 학부모 이씨의 아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받았으며, A군은 평소 존경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싶어 준비하였다. A군은 며칠을 고심하며,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열심히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그는 독재자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어. 그런 자를 존경하면 안 돼.”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선생님의 이런 반응에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반 친구들도 '맞아, 이승만은 독재자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군의 부부는 학교장을 찾아가 항의해 담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 있어 ‘다양성 존중’과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교실 안에서는 교사들이 어린 학생에게 특정 시각을 폭력적으로 주입하는 교실-파시즘적 행태가 전교조 출신의 학교 현장에서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우두머리 행세하고 싶었던 ‘집권 야당’ 대표... - “민생(民生)은 포장, 방탄(防彈)이 속내” 수군수군 - 그 회담의 결과가 혹시 “읽은 거 놓고 가봐”? - 김칫국 마시는 군상(群像)에게 국민과 함께 심판을... ‘영수’(領袖) : 여러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 ‘우리말사전’에 나오는 뜻풀이다. 의미를 새기다 보니... 그럼 ‘조폭’(組暴) 두목도 ‘영수’(領袖)? 참으로 시답잖게 글을 시작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저 ‘회담’에 대한 여러 매체의 상세한 기사와 방귀깨나 뀐다는 전문가들의 논평·분석이 여기저기 굴러다닌다. 이러쿵저러쿵 언급해봤자 크게 어필할 수도 없을 터이다. 그저 숟가락 하나 얹는 셈 치고 찌질한 꼰대의 천박한 말품이나 풀어보기로 한다. 재밌자고 하는데 죽자고 덤비진 말자. ‘영수회담’(領袖會談)...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가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권위주의 시절 잔재인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썼다”는 지적도 있다만... 그 대표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수군거림도 있다고. 어찌 됐든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지, 서로의 인사말 후에 퇴장하려는 기자들을 붙들어 앉히고는 준비해온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았다는데... A4용지 10장 정도로 약 15분간을 짖어댔단다.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 “李 화두 꺼내면 尹 답변… 15분 대 85분 정도” 글쎄다. 130여 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했지만... 특히, 15분간 짖어댄 장광설(長廣舌)에 대한 답변 중 일부를 새겨 보노라면...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론은... 요약하여 이러했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읽은 거 그냥 놓고 가봐!” 이어서 “개(犬)가 짖어도 열차(悅車)는 간다네” 이로써 그 대표가 그토록 하고 싶던 혼자만의 ‘영수’(領袖) 놀음은 허무하게 끝난 거 아니냐는 여의섬 뒷골목의 웅성거림이 들린다. 또한 회담을 애타게 요구했던 속내를 스스로 보여줬다고 하질 않던가. 국리민복(國利民福), 민생(民生)... 겉포장이야 그럴듯했지만,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고 했다. 한층 두꺼운 방탄(防彈)을 위한 명분 쌓기, 어찌어찌해서 차지해 볼 요량인 차기 대권(大權) 길 닦기의 일환... 대한민국의 '국민'을 포함하여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의 과반(過半)은 이미 알고 있었다지만 말이다. 이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회담은 성공적”이란 평이 나오는 이유란다. 그런데...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영수 놀음’을 처진 눈매로 흘기던 분이 계셨다고. 안 의원은 지난 2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의 ‘맑눈광이 간다’ 코너에 출연해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접니다”라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이재명·조국 연대가 얼마나 갈 거로 예상하냐’는 물음에는 “얼마 못 간다”며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언제 적부터 ‘절안깡’(절대로 철수 안 할 깡통)이라 불렸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실권 여당’(失權 與黨) 소속이다. 그 ‘절안깡’이 엊그제 회담을 들여다본 후에 뭐라고 외쳤을까? 물론 믿거나 말거나... “X명아! 니가 영수면, 나는 안 철수다!” 어린 시절, “연탄가스 마셨을 때는 김칫국이 최고”라고 했다만... 김칫국을 너무 많이 마시면 분명 배탈·설사·구토가 따랐다. 하여간 이 나라도 김칫국이나 마셔대는 작자들 때문에 갖가지 사달을 겪고 있질 않던가.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데... 김칫국을 계속 들이키는 중독자들에게 ‘김칫국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史實/事實)을 따끔하고 확실하게 깨우쳐 주십사 간청드린다. 그게 오늘날 큰정치의 중요한 요소 아니겠는가. 말이 먹히지 않는다 싶으면, 달리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칼날 쥔 사람이 칼자루 쥔 사람 못 당한다.” ※ 객원 논설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 반도체 기업이 상전('갑')한국 … 공무원이 상전, 기업은 영원한 '을'국회의원·판사들 가치전도가 야기한 오염 현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 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 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 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 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처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 [입법·사법 행패] 와 [얼빠진 행정]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