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OECD가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1년 전 1만5858달러보다 24.9% 증가했으며,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와 가계 등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2만5267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32.8%, 30.9%늘었다. 초등·중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 중등 1만4096달러)보다 많았다. 고등교육(대학교 이상)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증가한 1만4695달러였지만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이며, 고등학교는 10.5명이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4.1명, 중학교 12.9명, 고등학교 12.7명이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1명 높고 중학교는 비슷하며 고등학교는2명정도 낮다.

OECD 기준 산출하는 '교사' 대상은 기간제 교사와 휴직 교사를 포함한 수업 교사(수석교사, 실기교사, 특수교사 등)다. 관리직 교원과 상담·사서·보건·영양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는 제외한다.

OECD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지표만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러 통계와 연구자료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공교육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비율은 △2020년 59.3% △ 2022년 51.1% △ 2024년 57.3%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4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고 긍정의로 응답한 응답자(만 19세 이상 4000명 대상) 비율이 20%로, 2022년보다 29.2%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육전문가에 따르면, 공교육이 붕괴한 것은 "교원 자신들이 교사가 아닌 급여 노동자로 인식하는 추세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히기 보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의 회사원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어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고발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