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5년 설립)가 조사한 부패 인식 지수는 공공 부문 부패의 주요 지표가 된다. 이 지수는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의 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부패 정도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2년부터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지수(CPI)를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9년에는 180 개 국가 및 지역의 공공 부문 부패를 측정하기 위해 13 개의 설문 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각각 0 점 (매우 부패)에서 100 (매우 투명)까지 점수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 OECD국가중 27위로 하위권... 점수는 아직도 낙제점..."

 

2019년 우리나라 부패지수(CPI)는 OECD 평균인 67.7에 비해 8.75점이 미달된 59점으로 나타났으며, 순위로 보면 OECD 36개국 중 하위 그룹인 27위로 나타났다.

 

 

또한 년도 별 우리나라 부패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이명박 정부시절 56점에서 2013년~2016년(박근혜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박 전대통령 탄핵 시점에서 각종 언론사들의 정권의 부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부패지수가 53점으로 하락하였다.

 

2017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패지수 점수로 점차 회복하여 2017년 54점, 2018년 57점 2019년 59점으로 점차 부패 지수가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각 년도 별 부패지수의 하락과 증가된 점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 검증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6년 53점 대비 2019년 5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012년~2015년, 2017년, 2018년 등 각 년도 간 비교시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 ±5 점 차이가 있어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패 지수가 나아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권별로도 부패지수 점수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OECD 국가별 부패 지수
국가	지수	국가	지수	국가	지수	국가	지수
덴마크	87	아이슬란드	78	프랑스	69	폴란드	58
뉴질랜드	87	호주	77	미국	69	체코	56
핀란드	86	오스트리아	77	칠레	67	이탈리아	53
스웨덴	85	캐나다	77	포르투갈	64	그리스	48
스위스	85	영국	77	스페인	62	헝가리	44
노르웨이	84	벨기에	75	이스라엘	60	터키	39
네덜란드	82	에스토니아	74	리투아니아	60	멕시코	29
독일	80	아일랜드	74	슬로베니아	60	평균	67.8
룩셈부르크	80	일본	73	대한민국	59

 

"시민단체, 언론은 유엔과 TI에서 '불행 국가', '부패 국가'로 평가된 네팔을 극찬하지 말아야..."

 

아시아 ▲1위는 싱가폴로 부패지수 85점으로 세계 4위이며, ▲2위는 홍콩(76점), ▲3위는일본(73점), ▲4위는 부탄(68점), ▲5위는 대만과 브루나이(60점),  ▲우리나라는 59점으로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만과 브르나이와는 1점 차이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와 진보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행복국가로 극찬하고 있는 『네팔은 부패지수 34점』으로 "매우 부패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유엔보고서 조차 행복지수가 매우 불행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 대한 평가나 벤치마킹 시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통계자료를 인용해야 하며, 김 모 통계 전문가는 "진보시민단체나 언론(특히 방송국)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특정 국가인 네팔같은 국가를 옹호하면서 국민을 기망하는 컨텐츠를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부패지수가 2019년 17점으로 180개국 중 172로 최하위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8년 14점 2017년 17점, 2016년 12점, 2012년~2015년은 8점이었으며, 현재까지 20점을 넘지 못한 부패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아시아 국가별 부패지수(중동 제외)
국가	지수	국가	지수	국가	지수	국가	지수
싱가폴	85	브루나이	60	인도네시아	40	미안마	29
홍콩	76	대한민국	59	베트남	37	라오스	29
일본	73	말레이시아	53	태국	36	방글라데시	26
부탄	68	중국	41	필리핀	34	파키스탄	25
대만	60	인도	41	네팔	34	북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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