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 흐림동두천 13.8℃
  • 맑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3.6℃
  • 맑음대전 13.6℃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5.9℃
  • 구름많음광주 14.4℃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5.3℃
  • 맑음제주 13.1℃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11.8℃
  • 구름많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바른시민교육

시민단체, 감사원 보고서를 기초로 백운규 산자부장관 등을 형사고발한다.

감사원보고서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지적.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


참교육

더보기
교육부의 2023년 글로컬대학 지정... 혁신 교육정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3일(월),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①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②경상국립대학교, ③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④순천대학교, ⑤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⑥울산대학교, ⑦전북대학교, ⑧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⑨포항공과대학교, ⑩한림대학교 등 총 10개교로 국립대 7개교, 사립대 3개교다. 지역별로는 강원 3개교, 경남 3개교(울산, 포항 포함), 부산 2개교, 전남 1개교, 전북 1개교, 충북 2개교, 경북 2개교로 충남(대전 포함)과 제주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30개 내외)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