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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남북한경제 비교(3), "1인당 GNI 비교 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6.6배 더 잘 살아"

1년에 142만원 버는 북한에 대해 "일부 노조 교사들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좋은 나라"로 가르쳐...

 

대한민국 국민 1달 최저 임금과 북한 인민 1년치 임금과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정치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계몽군주"로 치켜세우고, 일부 노조교사들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삶의 수준이 더 높다"고 가르쳐...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GNI(Gross Net Incom)는 1,935조 7150억원이며, 북한은 35조 5620억원으로 대한민국 대비 1/54.4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NI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3,744만원의 소득을 올린데 비해, 북한 인민은 겨우 141만원으로 벌어 대한민국의 1/26.6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월 최저임금인 150만원을 북한 인민들은 1년 동안 벌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 이었으며,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이었으나, 북한은 2010년에 ▼-0.5%,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다소 증감은 있었으나, 마이너스 성장(-)이 전혀 없었으며, 북한은 2010년, 2015년, 2017년, 2018년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최근 10년 동안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선형분석하면, 2010년이후 2019년까지 매년 경제성장율이 하락곡선에 이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특별한 호기가 없으면, 북한 경제는 향후 10년 동안 경제성장율이 계속 나빠질 것으로 추정되어,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2019년보다 지속적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수출은 2009년 3,635.3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6,048.6억달러로 ▲1.7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2009년 10.6억달러에서 2018년 2.4억 달러로 ▼1/5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적 수출기업인 삼성전자 2018년 총매출액은 2,033억달러로 북한 총 GNI의 6.9배, 총수출액 847배로 나타났다.  

 

2011년 김정일 사망이후, 2012년부터 북한 수출은 2013년까지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2014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18년까지 감소세에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로 보면, 김정일정권에서는 감소세에 있었으나, 김정은정권 이후 계속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3.6억 달러로 지난 10년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 금액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2009년에 342배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그 격차가 감소세에 있었으나, 2017년에 다시 324배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물경 대한민국의 수출금액이 북한보다 2,492배 더 많은 것으로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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