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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국민은 국회(국회의원)을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보고 있다." 경악!!!

대한민국 사회를 투명사회로 만드는 첩경은 '공직자 부패척결'부터 시작해야...

 

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 조사방법으로 상반기 6.22.~30., 하반기 10.19.~30. 두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5%±2.62%다,

 

우리나라 국민은 ▲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68.7%)으로 보고 있으며,  ▲2위는 '언론' 58.7%, ▲3위 '사법' 58.3%, ▲4위 '종교단체' 55.3%, ▲5위 '노동조합' 47.7% 등이었으며, ▲'교육계'가 가장 낮은 25.4%로 나타났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가 33.1%였으며, "청렴하다"로 응답한 국민은 18.4%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고있다.

 

행정분야별 부패기관은 ▲건설/주택부분이 국민의 49.5%가 지명해 행정부내 1위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검찰 49.2%, ▲병무/국방 37.4%, ▲경찰 2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기관은 ▽소방 4.7%, ▽보건/의료 14.0%, ▽환경 17.4%, ▽교육 22.7%, ▽조달 23.4%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부패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가 48.4%였으며, "청렴한 사회다"가 겨우 11.4%였다.

 

우리나라 사회의 부패 원인은 ▲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29.2%였으며,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가 24.7%였고,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 22.9%, ▲"고비용 정치구조"가 21.6%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불합리한 법, 제도, 규제로 인해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만들어 졌으며, 고비율 정치구조가 부패 사회를 만드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회가 부패한 사회로 되기까지 가장 큰 책임은 모두 국회(국회의원)가 져야 하며, "국회가 청렴해야 우리나라 사회가 청렴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우리나라 사회는 "불공정하다"가 43.4%였으며, "공정하다"는 겨우 17.2%로 나타났다.

 

투명한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48.7%)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은 ▲"경제, 사회적 분배" 23.8%, ▲"공정한 채용기회" 9.6%, ▲"공정한 복지혜택" 8.6%, ▲"공정한 교육기회"가 6.6% 등 순위였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정사회 #청렴 #국회 #국회의원 #검찰 #경찰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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