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2박3일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현직 교사 대상 직무연수 워크숍에 20대 강사들을 대거 초빙해 계급투쟁적 학생인권 교육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 66명의 제주도 5성급 호텔인 제주 KAL호텔에 2박 3일 숙식비용을 시교육청이 전액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이번 서울시교육청 주최 교사 직무연수를 수강한 교사들은 2020년 교원지원단으로서 각 학교에서 인권강의를 맡게 되며, 인권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 현직 교사는 “학교의 인권교육이 이번 워크숍 방향대로 간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The K-호텔 이용 시, 관련법에 따라 '부가세 10% 공제' 혜택... 서울시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7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중교 현직교사 40명과 서울시 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생인권 옹호관 및 인권조사관, 장학사 등 총 66명을 대상으로 5성급 제주 칼 호텔에서 ‘초호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반적으로 세미나의 경우 연수원의 경우는 1실 2명 또는 1실 4명, 호텔의 경우는 1실 2명이 원칙이나 전체 참가자
고려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받아...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방침에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00곳에 이른다"면서 "학생이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차례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범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과 재무·회계 ▲교직원 임용·승진 ▲장학금 운영 등 학교 전반이다. 그리고 회계사 20여 명이 투입되어 학교 운영을 살피고, 앞서 교육부가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비리를 제보할 수도 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제외... 최순실 딸 '정유라' 경우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서 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만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 18년에 선거법 제56조 1항, 57조 1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선거법 56조 1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선거법 57조 1항(기탁금의 반환)에서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설치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2019년 말 현재 937개 학교(70%)가 이용하는 농수축산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유례가 없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사립중고등학교의 이용율이 점차 늘고 있어 2020년 3월부터는 1천여 학교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설립 초기 업체선정, 잔류농약, 비리혐의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2014년에는 문닫을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2014년 말 여야합의에 의해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시중심에서 교육청 중심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면서, 현재는 환골탈태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의 비판받던 센터 모습에 대한 오해가 남아 있어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센터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준태 센터장을 만나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모저모를 묻기로 하고 강서농수산물시장 내에 위치한 센터장 시무실
OECD의 2018년 ‘교수-학습 국제 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수업방해로 인해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로 OECD 평균 28%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8%로 OECD평균보다 10% 더 높아 초·중·고 학교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포함한 광역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습방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나 지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 교사들의 대부분의 지적이다. (자료: KEDI 자료 참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이 명문화(기본 교육 법령:Basic Education Act, 628/1998) 핀란드 기본 교육 법령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학생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26장 ‘지도(Discipline)’ 부분에서는 학생의 수업 방해, 규율 위반, 부정행위, 숙제 불이행의 경우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식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는 필요할 경우 학생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 하에 지도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하는
교육부의 2019년도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교는 6,247학교, 중학교 3,118학교, 고등학교는 2,313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57,1%, 중학교가 28,5%, 고등학교가 50.5%로 나타나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89.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16년 84.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 83.8%로 회복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73.6%대의 만족도를 모여 초·중·고 학생의 만족도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16년도 73.9%이후 2년간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는 77.1%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는 학생들과 같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만족도와 동일하게 2016년에 비해 2019년까지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 계속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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