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反)대한민국 세력과의 협치(協治)란 과연... 여의섬이 ‘남쪽 국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 정적(政敵)과 이빨을 합쳐온 작자들도 흔한데 “니들이나 잘해”를 넘어, 심판이 필요한 때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여야 협치는 사실상 공전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1주년이 며칠 지났다. 그 어간에 여러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화두(話頭)가 바로 ‘협치’(協治)다. 많이 배우셨다는 전문가, 글깨나 쓴다는 문장가, 꼰대면서도 아닌 척하는 원로 등등이 지적질과 함께, 칭얼대고 계신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승만은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독재자입니다... 친일 매국세력의 아버지, 인권침해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떨구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집권 야당’(執權 野黨) 대표의 저 심연에 깔린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의 일단이 저러하다고 한다. 과연 그 족속들과의 ‘협치’(協治)가 이 나라의 제대로 나갈 방향과 일치할 수 있을까. 그저 ‘누이와 매부’가 함께 해 처먹는 짝짜꿍 정파(政派) 놀음, 즉 ‘협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통신 관련 제재 조치 등을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심위는 심의권만 갖고 제재조치 권한은 방통위가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10일 정부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설립 초기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위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여가부, 권익위 등과 함께 최하위인 C등급 평가를 받았다.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위원장은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의 ‘김책공대’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DPRK Today’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방송·통신계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좌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하고 방송은 ‘기울어진 밥상’을 펼쳐놓고 방송의 ‘정확·공정·균형’을 외치는 꼴이다.
9일 오후 서울고등학교에서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서울시선수단 결단식이 열려 학생선수들을 응원하고 향후 시작될 경기에서의 선전을 기원했다.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이번 결단식에서 학생선수 846명이 하자리에 모여 2년 연속 종합우승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 참석하였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학부모·교사·지도자 등 9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출범식을 갖고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번 서울미래교육지구 출범식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 구청장, 서울시 의회 의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역량 신장을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종료에 따라 미래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교육협력사업이다. 서울미래교육지구의 핵심 사업은 지역 특색을 반영해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하는 자치구 특화사업이다. △ 관악구의 지역 대학연계 고교학점제 지원, △ 영등포구의 과학특별구 조성 △ 서대문구의 디지털 기반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25개 자치구가 저마다의 특색있는 특화사업을 계획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풍성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인성로드맵'을 제시하고, 로드맵의 핵심추진 내용으로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전담 교육원 구축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이상 3가지 목표를 밝혔다.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을 기르는 것이 경기인성교육 모델의 실현 목표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인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상의 인성교육 울타리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생활교육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처방식 인성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경기인성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부연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예산을 학보하고, 5월부터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 (만 9세~18세)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등록하여 주2회 출석 기준 월 5회(60% 충족) 이상 출석하여 학습·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등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란 인터넷사이트(https://friend.sen.go.kr/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장소는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신림·마포) 2곳, 평생학습관 거점공간(고덕·노원·영등포) 3곳으로 모두 5곳이며, 초등학교 단계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의 경우 본예산 삭감으로 수당지급이 늦어졌지만 이번 추경 통과로 1월 시행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수당 지급자가 4년 전 866명에서 2022년 4,405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 협조로 입수한 2021년 학업중단학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지난 4월 24일 미국 보수성향의 폭스뉴스(Fox News)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Tucker Carlson)과 민주당 지지 대표 채널인 CNN에서 자극적 단어로 트럼프를 공격해온 간판 앵커 돈 레몬(Don Lemon)이 각각 회사를 떠났다. 트럼프를 위해 막말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터커 칼슨은 그의 2020년 대선 선거부정 주장으로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회사에게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책임으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백인우월주의 의식으로 진보진영을 공격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푸틴을 지지하며 나토(NATO) 동맹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다. 트럼프를 극렬하게 공격해온 CNN의 스타 앵커 돈 레몬은 편파 방송과 성차별 발언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진보 색채와 ‘정치적 올바름’(PC)을 내세우며 상대에게 험한 말을 일삼았다. 그는 공화당 대선주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비난하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계의 CNN 보이콧을 초래했고, 바이든 대통령과 첫 흑인 부통령 당선을 보도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공개적으로 정파성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서울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5월 3일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 교수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기초학력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 7. 1.자로, 각 부서에 산재된 기능을 통합한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조직과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신청사 건립·이전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기초학력 보장과 안전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안전기획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재편되고 대신 안전총괄담당관이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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