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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18세 미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토론회 공지

  • 작성자 : 김호월(준호)
  • 작성일 : 2020-01-19 15:11:22

첨부파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3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경영 공시(2021.01~05) 김호월(준… 2021/06/03
22 6월 22일 "6.25. 남침 70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김호월(준… 2020/06/21
21 교육앤시민 발행인 변경. 김정욱에서 김호월로 변경 김호월(준… 2020/03/10
* '만18세 미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토론회 공지 김호월(준… 2020/01/19
19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반대 정책토론회 김호월(준… 2020/01/05
18 초3~중3 대상 겨울방학 역사 특강(1월 4일, 11일, 18일) 김호월(준… 2019/12/18
17 9월 16일자 국립대학 취업률 기사 수정 김호월(준… 2019/09/20
16 7월 4일(목) 제8차교과서 포럼 개최 김호월(준… 2019/07/02
15 타라오 박사 "한미동맹 건강성 긴급진단" 강연(6월24일) 김호월(준…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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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방송, 유튜브와 표현의 자유’ 정책토론회 김호월(준…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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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민강좌: 통일을 위한 북한의 역사학 김호월(준… 2019/04/19
10 2019 서울국제자유영화제 순회상영회 김호월(준… 2019/04/10
9 사립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4월 17일 10시am) 김호월(준…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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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김호월(준…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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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월22일(금) 사학정책 세미나 김호월(준… 2019/02/16
4 탈원전 정책 1년평가 세미나 김호월(준… 2019/02/13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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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희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지원금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8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총 599억)을 수행할 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지원대학 73개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2개 대학과 신규 신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달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하여 2개교를 추가로 선발하면서 2021년 사업을 수행할 75개 지원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및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구조 단순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다고 했다. 이번 선정된 대학중 제1유형은 수도권이 30개 대학으로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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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