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4 (금)

  • 흐림동두천 19.9℃
  • 구름많음강릉 21.5℃
  • 구름많음서울 19.5℃
  • 구름많음대전 21.2℃
  • 맑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20.4℃
  • 맑음광주 20.6℃
  • 구름많음부산 23.5℃
  • 맑음고창 21.8℃
  • 구름조금제주 21.5℃
  • 구름많음강화 18.4℃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조금금산 18.8℃
  • 맑음강진군 21.6℃
  • 흐림경주시 20.7℃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경제스토리

KDI 전망, "2018년에 이어 2019년 국내경제 적신호... 경제회복 끝이 보이지 않는다"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성적표 참담하다.

"KDI, 2019년 국내 경기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

 

KDI는 2019년 1월 경기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부진과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매판매액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투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내수는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수경제를 뒷받침하는 소매판매액이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KDI는 2019년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조업분야에서 반도체생산만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제조업 모든 분야는 마이너스(-)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기업 생존경영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인 제조업 출하는 모두 감소하고 제조업 재고율은 재고지수가 전월(2017.12.)대비 상승하여 혁명적대처가 없으면 이러한 불황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경제 측면에서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모두 축소로 암울하다"

 

2018년 소매판매액의 전년동기간대비 지수는 2018년 8월에 ▲5.7%, 9~10월 ▲2.8%, 11월 ▲1.0% 등 연속적이 감소세를 보여 2019년에는 년중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구재는 우리나라 핵심성장 분야인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크게 감소하여 월평균 ▼ -13.2%를 보이고 있었다.

 

서비스업생산도 2017년도 9~10월 월평균에 비해 반 토막난 증가율(2017년 ▲2.0%, 2018년 ▲1.0%)을 기록하여였다. 소비자심리 지수는 전월에 이어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97.2를 기록하여 소비 역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설비투자지수 하락으로 국내 기계수주가 큰폭 감소로 경기활황 기대 거의 기대 못해"

 

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있으나, 설비투자지수 전년동월대비 ’18년 9은 ▼-19.2%, 10월은 ▲9.4%, 11월은 ▼-10.0%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계류는 전년동월대비를 기준으로 2018년 9월은 ▼-20.0%, 10월은 ▲4.8%, 11은 ▼-15.5%로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특수산업용기계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2018년 9월은 ▼-28.4%, 10월은 ▼-9.6%, 11월은 ▼-32.2% 등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운송장비는 2018년 9월 ▼-16.9%, 10월은 ▲21.6%, 11월은 ▲4.4%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차판매업체인 현대, 기아, GM, 르노 등 자동차제조업체의 '년말 할인 행사' 및 '세금 감면혜택 연기'으로 일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잇다.

 

국내기계수주가 기계류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고 월 자본재 수입액의 감소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8년 9월 ▼-0.6%, 10월 ▲8.0% , 11월 ▼-21.0%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재수입액도 2018년 9월 ▼-18.6%, 10월 ▲13.0%, 11월 ▼-11.5%, 12월 ▼-24.7%로 나타나 2019년에는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품목에서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8.3%와 석유화학 ▼-6.1% 등 대부분의 주요 수출품목에서 부진하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2018년 11월(▼-2.7%)에 비해 ▼-13.9%(2018년 12월)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참교육

더보기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