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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2018투명성(CPI)지수, "우리나라 여전히 부패국가로 평가받아"

민주화 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
북한은 CPI지수 10점으로 "가장 부패한 국가"

 

"역대 정부중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가장 부패한 정부로 평가"

 

국제투명성기구는 2018년 세계투명성지수(CPI)를 발표했다. 투명성지수는 국가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100점만점으로 산정한다. CPI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국가로 판정하며, 점수가 낮을 수록 국가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57점으로 전년대비 3점이 올라갔으나, 여전히 낙제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역대정권별로 평가하면, 민주화 정권인 김영상정부와 김대중정부가 가장 부패가 많다고 평가 받고 있었으며, 역시 민주화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그 다음, 그리고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순으로 CPI점수가 높게 평가 받았다. 문재인정부의 경우 2년 평균값(55점)으로 이명박정부의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 모두 국가 청렴도가 낙제점(F학점)으로 사회전반의 부패를 더 척결해야 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OECD 평균인 68.3에 비해 11.3점이 모자른 중하위권 국가로 평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 국가로 비교하며, 총 35개 국가중 29위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11.3점이 미달되 여전히 부패척결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국가중 1위는 덴마크로 100점만점에 88점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2위 뉴질랜드(87), 3위 핀란드와 스웨던(85), 5위 스위스(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73점으로 18위로 우리나라보다 16점이나 앞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청렴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국가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할 때,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폴(85), 3위는 호주(77), 4위 홍콩(76), 5위 일본(73), 6위 부탄(68), 7위 부루나이(63), 8위 대만(63), 9위 대한민국(57), 10위 말레이시아(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은 꼴지(14)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도 몽골(37)보다 20점이 낮은 부패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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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존경하는 인물 "이승만 대통령" 발표하자 교실서 공개 면박
서울미디어뉴스에 따르면, 부산서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교사의 의견에 반박했다가 교실 밖으로 쫓겨난 부산의 한 고등학생, 경남에서 수행평가 과제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업적을 발표했다가 교사에게 공개적인 면박을 받은 학생의 사례들이 줄을 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미디어에 따르면, 지난달 3월 서울에 사는 한 학부모 이씨의 아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해 오라는 숙제를 받았으며, A군은 평소 존경하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싶어 준비하였다. A군은 며칠을 고심하며,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열심히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며 “그는 독재자야. 아주 나쁜 사람이지. 그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어. 그런 자를 존경하면 안 돼.”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선생님의 이런 반응에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반 친구들도 '맞아, 이승만은 독재자야”라고 거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군의 부부는 학교장을 찾아가 항의해 담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 있어 ‘다양성 존중’과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교실 안에서는 교사들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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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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