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수포자 2003년 2008년으로 회귀.. 특단 조치 없으면, 2022년 15%수준으로 악화될 듯

교육부(유은혜)는 지난 28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에 대한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중학교는 중3학생을 대상으로 237개교(총13,049명)을 조사하였으며, 고등학교는 고2학생을 대상으로  236개교(총13,206명)이였다. 

2018년 중학교 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과목 4.4%, 수학과목 11.1%., 영어과목 5,3%로 나타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점정 증가하고 있다.

각 정부별 비교시 국어과목은 노무현정부(5.9%), 이명박정부(3.8%), 문재인정부(3.5%), 박근혜 정부(2.0%) 순으로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높았다.  특징적인 현상은 이명박 정부의 원년인 2008년에 9% 이후 계속 감소해 왔으나 이번 정권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영어과목의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은 문재인정부(4.3%), 노무현정부(4.2%), 이명박정부(3.8%), 박근혜정부(3.5%) 순으로 나타나 현정부가 역대 정부 중 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의 경우도 문재인정부가 9.1%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은 노무현정부(7.6%), 이명박정부(7.5%), 박근혜정부(5.1%)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임기간중 추세를 재분석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경우 정권초기부터 점차 개선된 정부는 이명박정부이고 (마니너스 추세선), 안정된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노무현정부, 가장 심각한 것은 현정부인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이 증가세를 감안할 경우 현정부의 임기말인 2022년에는 수학 15%이상, 국어와 영어는 10% 내외 학생들이 기초학력미달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 정권에서 고교생 수포자 전정권에 비해 2배 증가... 학부모들의 사교육교육비 폭증예상

2018년 고교생의 기초학력미달자는 국어가 3.4%, 영어  6.2%, 수학은 10.4%로 나타났다. 국어과목의 경우, 각 정부별 비교시 박근혜정부(2.6%)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명박정부(3.2%), 가장 심각한 정부는 노무현정부(5.8%)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평균 4.2%)는 노무현정부에 이어 가장 높은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목은 문재인정부(평균 5.3%)에서 가장 높은 기초학력미달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박근혜정부(4.6%), 노무현정부(4.5%), 이명박정부(3.9%)로 나타났다. 수학과목에서는 문재인정부가 1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노무현정부(9.0%),이명박정부(5.6%), 박근혜정부(5.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