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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

"실업율 해결방법 없다! 기업의 대한민국 탈출 러쉬!"

현정부들어 국내 기업은 해외투자로, 외국인은 국내에 투자 축소하는 '탈 대한민국' 현상 심화.

 

 

"2018년 『탈 대한민국』으로 보는 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건수 물경 42.8% 증가"

"외국인 투자자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한극은행 통계에 의하면, 현 정부들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건수는 큰 폭으로 늘고, 외국인은 국내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2015년에는 8,898개이었으며, 탄핵정국인 2016년는 해외투자 신고건수는 9,799건으로 전년대비 ▲10.1%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에는 11,470건으로 2015년 대비 ▲28.9%로 본격적인 탈대한민국 현상이 나타났으며, 2018년에는  2015년 대비 물경 ▲42.8% 증가하는 탈대한민국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정국과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책으로 인해 국내 투자환경이 매우 불안하고 위기 속으로 침몰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파업과 기업인에 대한 폭력사태를 올바르게 처리 못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이러한 사태를 더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국내투자신고건수는 2015년 2,697건, 2016년은 2987건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774건으로 전년대비 마이너스 ▼7.1%로 감소되었으며, 2018년에는 2,669건으로 2016년대비  ▼20.6%나 감소되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법인이 증가에 국내 일자리 대폭 감소...청년실업률 대폭 증가 예측"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2015년 2,901개 기업(전년대비 3.3% 증가)인 반면, 2016년에는  3,084개 기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였고, 문재인 정부 시작한 해인 2017년은 3,411개 기업으로 2015년 대비 ▲17.6%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2.0%로 대폭 증가하였다.  국제마케팅을 전공한 한 김00 경영학자에 의하면, 해외투자는 관세를 피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경영전략의 한 축이지만, 이렇게 기업의 해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국내 투자환경이 최악인 것을 기업이 인식한 것이며, 기업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국내 투자환경의 가장 위험한 요소인, 최저임금폭등, 경실연, 참여연대, 민변출신의 반기업정서를 가진 인물을 경제수뇌부에 임명한 정부 그리고 노조의 불공정하고 지속적인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정부의 대처 등이 기업의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력투자 대폭 축소로 인한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연결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업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올인, 촛불정국 유지로 국내투자환경 갈수록 악화될 듯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162년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85.4억달러(한화 57.6조원)로 2015년 대비 ▲20.6% 증가, 2017년에는 494.3억달러(한화 약 59.3조원)로 2015년 대비 ▲22.9% 증가, 2018년에는 592.6억달러(한화 72.2조원)으로 2015년 대비  물경 ▲47.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외국인의 대한민국 투자는 2016년에 213억달러(한화 25.5조원)로 전년대비 ▲1.8% 증가, 2017년에는 229.5억달러(한화 27조원)로 2015년 대비 ▲9.7%, 2018년에는 268억달러(한화 32.1조원)으로 ▲28.6% 증가를 보이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률을 비교할 시, 외국인의 국내투자보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율이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억제정책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에는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2018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기업정서를 가진 경제라인의 전면 교체없이는 투자수지 적자폭이 더 커질 듯"

 

우리나라 투자수지를 보면, 2015년에 마이너스 19.3억달러(23.2조원)을 기록한 이래 2016년(대통령 탄핵파동)에는 전년대비 물경 △41.0%의 증가, 2017년에는 264.8억달러 적자(한화 31.8조원)로 2015년대비 △37.0% 증가율로 적자 폭이 다소 회복될 기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323.6억달러 적자(한화 38.8조원)으로 물경 △67.5%의 최악의 적자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현정부의 반기업정서의 경제라인을 친기업정서 인물로 대폭교체하지 않는 한 투자수지 적경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대한민국 탈출」 러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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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언론인의 자세 먼저 회복하고 언론탄압 운운하라"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언론노조가 살벌한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언론노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전용기에 못 타는 것은 큰 문제이고 방송사 허가 취소는 사소한 문제라 그리하였는가. 아니면 우리 편 언론탄압은 ‘좋은 탄압’이라 괜찮다는 뜻인가. 언론단체의 성명조차 편파적이면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최근의 MBC 보도는 권력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에 가까웠다. MBC 기자는 순방취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석 발언을 타사 기자들에게 알렸다. 대통령실의 보도 자제 요청은 앞장서 거부했다. 방송할 때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fucker’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언론노조는 이게 ‘권력비판’으로 보이는가. MBC는 정말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때는 침묵했다. 손혜원 의원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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