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통학버스 동원해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위한 한유총 회원 2명 재판 회부... YS 정부이후 처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에 반대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수현)는 최근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입법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시간 가량 돌발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미신고 집회를 모의하고,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했다고 한다.

차량으로 기습 시위한 불법시위 사례는 현정부 들어서도 수 없이 많았으나, 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전혀 없다.   최근 카카오 택시 등 공유서비스 운송정책에 반대한 택시조합이 지난 5월 서울시 도로를 점유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사례 등 지난 한유총의 통학버스 시위는 민노총의 불법 기습 시위에 비해 양호한 편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불법 파업해도 검·경찰은 모로쇠

반면에 민노총이 주도한 학교급식 대란을 일으킨 전국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동자 및 민노총에 대해 정부의 처벌은 전혀 없었다. 특히 서울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한 시위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교육현장을 마비시킨 급식대란은 ▲서울 1026개교 중 77개교가 빵·우유 등 대체급식, 25개교가 도시락 지참 등 ▲부산 526개교 중 93개교(대체 71개교·미실시 22개교) ▲대구 381개교 중 51개교(대체 44개교·미실시 7개교) ▲인천 482개교 중 156개교(대체 143개교·미실시 13개교) ▲광주 253개교 중 132개교(대체 114개교·미실시 18개교) ▲대전 249개교 중 35개교(대체 19개교·미실시 16개교) ▲울산 234개교 중 37개교(대체 29개교·미실시 8개교)가 파업에 참여했다.

▲세종 129개교 중 81개교(대체 74개교·미실시 7개교) ▲경기 2260개교 중 2067개교(대체 806개교·미실시 420개교) ▲강원 644개교 중 514개교(대체 234개교·미실시 55개교) ▲충남 659개교 중 131개교(대체 89개교·미실시 42개교) ▲충북 448개교 중 113개교(대체 94개교·미실시 19개교) ▲전북 670개교 중 224개교(대체 196개교·미실시 28개교) ▲전남 766개교 중 185개교(대체 98개교·미실시 87개교) ▲경북 646개교 중 171개교(대체 137개교·미실시 34개교) ▲경남 857개교 중 309개교(대체 247개교·미실시 62개교) ▲제주 172개교 중 73개교(대체 70개교·미실시 3개교) 등 민노총의 불법시위는 전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