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재외동포 지위, 실질적으로 1991년 8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시점부터 시작.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는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선거에 의한 독립정부를 수립할 것을 가결하였다. 5월 10일 한국역사상 최초로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렸으며,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으며, 그해 12월 유엔 총회의 승인 받아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되었다.

 

1991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유엔 가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총회는 남북한과 마셜군도 등 7개국의 유엔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D.P.R.K: 이하 ‘북조선’)이 160번째, 대한민국(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어 각각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따라서 1991년 9월 17일부터 북조선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로 분류되었으며, 법률적으로는 2015.6.22.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로 해당되었다.

 

 

 

 『우리민족』 인 '북조선(북한)' 국민도 법에 따라 재외동포로 분류...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재단법」(2015.6.22. 시행) 제2조(정의)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8.9.18.시행)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우리민족은 북조선 비롯한 약 40개국 이상 전 세계에서 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북조선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7,430,6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북조선(25,014천 명: 한국은행)을 포함하면 우리민족이 해외 182개국 약 32,442,688명이다.  

 

전 세계 『우리민족』 분포 현황 (단위: 천명)
국가	사람 수	국가	사람 수	국가	사람 수
1.북조선	25,014.0	10.카자흐스탄	109.1	19.키르키즈스탄	19.0
2.중국	2,548.0	11.필리핀	93.1	20.프랑스	16.3
3.미국	2,492.3	12.브라질	93.1	21.말레이시아	13.1
4.일본	818.6	13.독일	40.2	22.우크라이나	13.1
5.캐나다	240.9	14.영국	39.9	23.멕시코	11.7
6.우즈벡	181.1	15.뉴질랜드	33.4	24.UAE	10.9
7.호주	180.0	16.인도네시아	31.1	25.인도	10.3
8.러시아	169.6	17.태국	20.5	26.캄보디아	10.1
9.베트남	124.4	18.싱가폴	20.3	기타	108.7

(자료: 해외동포재단, 한국은행)

 

우리민족이 거주하는 국가 중 북조선이 25,014천명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2.548천명으로 7.9%, 미국이 2,492.3천명으로 7.7%, 일본이 2.5%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우즈백 181.1천명, 카자흐스탄 109.1천명, 키르키즈스탄 19천명, 우크라이나 13.1천명 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공산당 서기 스탈린이 사할린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을 강제로 이주시킨 후손들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스탈린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척박한 땅을 잘 개간하고 농사기술이 우수한 우리민족을 사할린 지역에서 골라 강제로 이주 시킨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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