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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2018년 학교급식에 총6조966억 지출. 그 중 급식자재 시장은 3조1,585억...

인건비 비중이 37.2%로 일반 요식업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더 높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특수학교 전체 11,818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운영 형태로 보면 직영 급식이 11,578(98%)이었으며, 단독 조리가 9,202(79.5%), 공동조리가 2,376(20.5%)로 나타났다. 이중 위탁급식은 전체의 2%240교였으며, 교내조리 206(85.8%) 외부운반 34(14.2%)로 나타났다.

 

급식 학생 수는 1일 평균 561만 명이 급식(99.9%)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4632만 명, 2015614만 명, 2016593만 명, 2017574만 명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급식 이용 학생도 줄어들고 있다.

 

2018학년도에 급식비로 투여된 예산은 총 6966억 원이었으며, 이중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34,126억 원(56.0%), 지자체지원금이 13,819억 원(22.7%), 학부모부담금 11,714억 원(19.2%), 발전기금 등 기타가 1,307억 원(2.1%)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지출항목별로 보면, 식품재료비가 31,585억 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고, △인건비 22,664억 원(37.2%), △연료비 등 3,172억 원(5.2%), △시설유지비 448억 원(0.7%), △시설설비비 3,097억 원(5.1%)였다.

 

학생급식에 투여된 인력은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총 70,873명 배치(교당 평균 6)되었으며, 그 중 정규직이 11.4%(8,050), 공무직 및 기타가 88.6%(62,823)이었다.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직종별 근무배치 현황)

 

급식

학교수

급식

시설 갖춘 학교 수

영양()

조리사

조리원

()

영양

교사

영양사

정규직

공무직 기타

정규직

공무직 기타

정규직

공무직 기타

정규직

공무직

기타

6,061

5,706

3,766

60

1,405

1,464

4,230

23

23,276

5,313

28,911

34,224

3,216

2,406

688

18

1,685

81

2,284

33

11,218

820

15,187

16,007

2,369

2,246

714

83

1,735

354

2,091

510

14,437

1,661

18,263

19,924

172

155

113

13

24

93

79

37

359

256

462

718

합계

11,818

10,513

(89%)

5,281

174

4,849

1,992

8,684

603

49,290

8,050

62,823

7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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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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