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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이라구?... 이젠 황교안이 답하라!

‘자유민주 헌정’ 파괴자들의 꼼수에 동의하나? '내각제'· '분권형' 등의 궁극적 결과 성찰해야...
이 지경 보려고 삭발·단식하지는 않았을 터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울타리 삼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때로는 울기도 때로는 활짝 웃기도 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국민’(國民)들의 등에 또 다시 비수(匕首)를 꽂았다. 눈치 챌 겨를도 없는 순간에 그 칼이 아주 가슴까지 나오도록 비틀어 눌러가며...

‘국민’들의 등짝을 개돼지의 그것으로 본 게 틀림없다.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3월] 6일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여의섬 양반네들의 소속별 숫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원혜영 등 92, ‘미래통합당’ 김무성 김성태 등 22, ‘미래한국당’ 1, ‘민생당’ 천정배 박주선 등 18, ‘정의당’ 심상정 등 6, ‘민중당’ 1, ‘국민의당’ 2, ‘무소속’ 김경진 등 6. 총 148 명.

 

저들은 ‘개헌’(改憲) 제안 이유에다가 ‘분권과 협치’ 운운하며 ‘범국민적 공감과 요구’를 갖다 붙이고, ‘헌법 개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 같은 사탕발림을 했다. 그러나 정작 이 대목에 이르면, 그 노림수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지난날의 ‘촛불집회’와 같은 ‘폭민정치’(暴民政治)를 제도화·합법화하자는 계략(計略)에 다름 아니다. 무엇을 위해? 너무도 뻔하지 않은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그저 그런 정파(政派)의 양반네들과 그 무슨 ‘시민단체’들이야 원래 그 길을 주장해 왔던,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을 허울뿐인 조국(祖國)으로 취급해 온 경우가 허다하니 그렇다 치자.

 

과연 김무성을 비롯한 ‘미래통합당’의 22명은 왜 저러고 있을까.  지난 시절 ‘자유민주 헌정’ 중단·파괴에 부역(附逆)하면서 이 나라 ‘국민’들 등에 칼을 꽂았던 전력(前歷)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있단 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뼛속에까지 들어찬 배신·반역성과 기회주의의 때문은 아닌지...

 

엊그제 김무성은 가막소에 머물고 있는 ‘여통령’(女統領)의 옥중서신(獄中書信)에 대해, 특히 ‘하나 된 모습’을 역설한데 화답(和答)이라도 하듯 떠벌려댔다.

 

“박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서로 힘을 합칠 때다... 다시 한 번 박 전 대통령의 ‘우파 보수 대통합’ 메시지를 열렬히 환영하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우리 모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단결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겠다...”

 

곧 이어서 무방비(無防備)의 ‘국민’들 등에 또 다시 칼을 깊숙이 박아 넣은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려 놓아 물밑의 꼼수를 감추려는 눈속임에 불과한 작태였지 않은가. 그래서... ‘등에 칼침 맞은’ 이 나라 ‘국민’들은 묻고자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부정을 대가(代價)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이나 보존·강화해 보겠다는 작자들에게는 침이나 뱉어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당, 즉 굳이 ‘통합’을 갖다 붙인 ‘미래통합당’이 누구 말마따나 ‘기존 거대 야당’이기 때문이다. 간절하지는 않지만, 한낱 기대의 줄을 대고 있는 까닭이다. 더군다나 ‘촛불정권’의 실정(失政)과 폭정(暴政)이 실로 험악하고, 견디기 어렵기에...

 

‘얼굴마담’이 됐든 실제(實勢)가 됐든 수장(首長)격인 황교안에게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담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선, 과연 몰랐는가?  스물 두 양반네가 그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기 위해 쑥덕공론을 해 온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설령 몰랐어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할텐가?

 

저들의 작태가 어떤 파장을 가져오고 있는지, 그 결과가 어찌 귀결될 수 있는지 성찰해 보았는가? 고시(考試) 출신의 공안검사, 그리고 법무장관에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명석한 두뇌와 걸출한 경험으로 말이다. 당면해서, ‘촛불정권’의 폭정(暴政)과 실정(失政)에 물타기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할 뻔자 아닌가. 또한 ‘우한[武漢] 폐렴’ 돌림병을 맞아 여러 측면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면서도 ‘촛불정권’에 냉수폭탄 퍼부을 희망 하나로 근근이 버티고 있을 이 나라 ‘국민’들의 실망(失望)과 낙담(落膽)을 상상이나 해 보았나. 더구나 그로 인해 와르르 무너질 ‘자유애국세력’의 ‘총선’ 전투 대오(隊伍)는 또 어쩌고...

 

한편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는 비단길을 깔아주게 된다는 건 너무도 확실한 전망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좀 더 길게 봐서... ‘내각제’ 또는 그 무슨 ‘연방제’ 같은 용어적인 형태는 차치하고라도,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뛔국의 조공국(朝貢國)으로 전락시키거나, ‘국민’들을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의 핵 노예로 고착(固着)시키기 위한 외통수적 수순이 될 가능성을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과연 무시해도 되는가? 답답함은 이어진다...

 

지난 1월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뜻 비쳤던, 다소 느닷없던 ‘개헌’ 발언 이런 맥락이었나? 이미 임명되어 칼춤을 추고 있다는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선거대책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면면이 ‘내각제’ 개헌론자라는 세간의 평가는 과연 허튼소리에 불과한가?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총선’ 후보 공천(公薦)과 관련해서 ‘내각제’[또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무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무성한 풍문과 실제적 경과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가? 동의하는가?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명쾌하고 빠른 답변을 듣고 싶다. 끝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해 하는 게 있다.

 

“이 지경이 되게, 이런 꼴 보게 하려고 머리 민겨?”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곡기(穀氣)를 끊었던 이유가 고작 그거였어?”

 

넋두리를 마치며, 당부 겸 충고(?) 한마디 보태고자 한다. 당신을 아끼고 응원하고 싶은 ‘국민’들의 진솔한 심정일 게다.

 

“이제 총선(總選) 결과에서 바랄 것이 없어졌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가 깃든 ‘지나가는 말씀’과 ‘외면의 몸짓’에 귀와 눈을 기울이라!”

 

치밀한 정세 분석가도, 예리한 선거공학자(選擧工學者)도 아닌 일개 ‘필부’(筆斧)가 ‘돌림병’을 피해 집구석 창가에서 봄볕을 쬐며 흰소리를 지껄였다. 봄볕은 따스해지지만, 여전히 가슴에는 봄기운이 들어차지 않는 연유는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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