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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개학 발표, “교육청공무원은 놀면서 월급만 받고 전혀 준비 안했다(?)”

임시 직원 충원계획, 예산확보, 비품구매계획, 마스크 구입, 쓰레기 처리 등 전혀 준비 안된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소재 초·중·고 학교에 4월 6일 개학에 따른 학교급식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학교급식운영은 초등학교 188일, 중·고교 171일 특수학교 192일 동안 운영되며, 대상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1,331개교) 중 교실배식 315개교(23.7%), 식당배식 944개교 (70.9%), 식당 및 교실배식 병행 72개교(5.4%)로 운영한다.

 

학생들의 ‘영양관리’는 면역체계 강화 핵심요소인 가 가장 시급한데, 영양관리 기준을 지키지 마라?

 

학교급식 식단은 정상적인 식단이 아닌 간편식(일품요리, 과일, 우유 등)과 도시락을 학부모가 싸준 도시락을 병행하라고 지시 내리면서, 제공된 간편식은 영양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한 공문을 발송한 18일까지 현재 학부모 조사와 표준 간편식단도 준비가 전혀 안된 면피성 졸속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과시간 6시간 동안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말고, 식사 시간(1시간)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식당배식은 ‘거리두기’아 ‘장소분리’을 모두 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거리두기’ 방안으로 『급식대상 한 방향으로 보고 앉기』, 『한 자리씩 띄어 앉기 등』과 ‘시간분리’ 로 『학년별 2교대 → 3 ~ 4교대 등 시차 배식』하라고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허탈해 있다.

 

급식시간을 3~4교대로 실시하면, 교과 시간을 모두 바꿔야 하며, 급식으로 인해 하교시간과 교직원 퇴근시간이 1~2시간 지연(증가)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는 물론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사들 퇴근 지연은 시간외 수당과 연관되어 교사 인건비 상승에 대한 예산 계획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또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교과 수업에서 사회적 거리 2m는 두지 않고 식당에서만 거리를 두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학교 경우, 교과 시간은 6시간이고 급식시간은 1시간으로 6시간 코로나에 노출되면서, 겨우 1시간 노출에 대해 사회적 거리(2m)를 두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서울시 초·중·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얼마나 있는 가? 또한 '장소분리'에 따른 기물을 준비하는 지?

 

서울시교육청은 ‘장소분리’ 방법으로 급식장소를 식당 외 유휴 공간(보건교육실, 특별교실 등) 임시식당 활용하라고 하면서, 식당 외 배식 가능 공간 (유휴교실 , 보건교육실 , 특별교실 등 )을 확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 식당과 유휴 공간과 계단도 있고, 층도 다르게 위치해 있다. 장소분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배식 기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집단 급식 전문가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물론 서울시교육청 공문에서 임시 식당을 위한 배식기물 구입 예산과 배식인원 등 필요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임시 식당으로 사용할 공간이 없으며, 학교 급식을 위한 식당으로 사용하려면 기존의 비품을 처리할 공간도 필요하고, 식당용 탁자와 의자 구입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쓰다 버린 1회용 물품과 임시 가림판에 대한 처리방법 및 처리예산이 전혀 없다."

 

환경부는 ‘1회용 물품을 사용하지 말라’, 각 지자체는 ‘학교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대상이 안 되고 모두 대형 쓰레기봉투를 학교운영비에서 구입하라'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배출된 쓰레기 처리 지침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할 수도 없다. 이러한 지침이 서울시는 물론 전국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학교 발생 쓰레기 처리지침이다.  즉, 환경부, 교육부, 각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학교에서 발생된 모든 쓰레기는 별도의 구입예산으로 100% 전량 폐기처분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현실도 모르고 “식단에 따라 1회용 장갑 및 수저, 식수 개별 지참해야 한다”고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식당배식 유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하는 방법’인 <방안1> 식탁에 임시 칸막이 설치, <방안2> 학년별·반별 시차를 두어 배식시간을 최대로 분산, <방안3> 좌석배치 조정을 통해 학생간 거리 이격 등을 제시하면서 학교장이 임의로 선택하라고 했다.

 

물론 이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이 확보하지 않고, 일선 학교운영비로 대체하면 추후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 학교 관계자와 유선 통화에 따르면, “현재 예산에서도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임시 가림판을 구입할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될 경우, 그 많은 임시 가림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더 두렵습니다. 이 비품들을 모두 대형 쓰레기봉투에 넣어 폐기해야 하는 데 그 많은 예산을 교육청이 보전해 줄 것인지...” 등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자에 발송한 학교개학 공문은 교육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넌픽션 소설과 같은 대책이라는 것이 학교현장의 행정실장과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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