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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쟁 70년 째... 2020년 6월을 보내며

‘삐라 소동’과 ‘북녘 비핵화’에 대한 슬픈 단상... “자유통일은 포기하고 핵무기를 머리에 얹은 채
평화로운 척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 하나?”

‘우한[武漢] 폐렴’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6·25남침전쟁’ 70주년을 맞는 6월이었다. 남북녘 간에 ‘삐라 소동’이 벌어졌다. 그 무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 오누이가 투정과 협박, 농락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선보였다.

 

태평양 건너에서는 양키나라 하얀집 안보보좌관이었던 ‘콧털선생’의 회고록이 공개되었다. ‘북녘의 비핵화(非核化)’ 합의라는 게 생쑈였다는...   누군가는 지껄였다. “6월을 6월답게 보냈네...”  그렇게 세월은 또 흘러가고 있지만, 되돌아봤다.  북녘에다 ‘최고 돈엄(豚嚴)’을 모독한 삐라를 날려 보낸 탈북민들을 이 나라 공권력이 복(伏)날 개잡듯 패대기 쳐대 오고 있다.


‘그 당’에서는 엄벌·엄단을 위한 ‘법적’(法的) 뒷받침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벼르고 있단다. 반면에 북녘의 나팔수들이 남녘에 뿌릴 삐라라며 허접한 종이때기 뭉치를 공개하자 재빨리 읍소했다고.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대북 전단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습니다. 북측에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갸우뚱했다던가.  “뭔가 켕기는 게 있나? 뒤가 구린 구석이 분명 있지 않고서야?” 아무튼...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 누이가 ‘종이때기 몇 장’을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지휘하고 그 무슨 ‘군사행동’을 떠벌리며, ‘앙칼진 년’ 행세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라비라는 녀석은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다며 ‘너그러운 놈’ 흉내를 내고 나섰다. 속셈이야 뻔하다는 얘기가 오고간다.


그간 ‘삐라 소동’으로 얻을 만치 얻었을 거라고 했다. 더 이상 투정과 협박은 자칫 매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아니겠냐고 했다. “이 땅의 ‘평화’는 우리들 손아귀에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며 걱정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 6·25전쟁을 세대와 이념을 통합하는 모두의 역사적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야 한다...”

 

6월 25일 어둑한 밤중에 비행장 격납고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70년 전의 전쟁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땅에서 문득 솟아오르듯 발생했던 거 같은 느낌이다. 전쟁을 일으킨 족속들에 대한 규명이나 추궁·규탄 같은 건 아예 없었다. 이상한(?) 애국가 소리만 드높았고...

 

그러니 오히려 자연스럽다. ‘촛불정권’의 이른바 ‘평화주의자’와 ‘대화론자’들 사이에, 진즉부터 들썩거려 왔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전(終戰) 선언’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단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등을 다시 끄집어낸다. 대북 제재 완화·해제의 길을 서둘러 가자고 한다.

 

물론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는 그저 말뿐이면 된다는 심뽀다. 특히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는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상생’을 위하기에...  더군다나 북녘에서도 짖어대지 않았던가. “비핵화(非核化)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이렇듯 ‘삐라 소동’이 그간 북녘에 섭섭하게 했던 부분과 부족함을 안팎으로 반성하고, ‘상생’을 스스로 다짐하는 적절한 계기가 되면서 그럭저럭 그 ‘6월’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난데없이(?)... 양키나라에서 ‘콧털선생’의 ‘회고록’이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관심폭증(關心暴增), 설왕설래(說往說來), 상호공방(相互攻防) 등등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편한 진실’은 어쩌지 못하는 듯하다. 마침내 이 나라 ‘국민’들이 미심쩍어 했던 속내가 밝혀지게 되어 버렸질 않나. 허긴 밝혀졌댔자, 오매불망 ‘상생’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만...

 

하여간, 요약하자면 “북녘의 비핵화(非核化)를 앞세운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포옹·싸인 등등은 대부분 생쑈였다”가 아닐까? ‘북녘의 비핵화’를 위해서라기보다, ‘비핵화’는 생쑈를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해야 할 판이란 거다.  저간의 전개된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동상삼몽’(同狀三夢)이란 표현이 적절할 만도 하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조현병 환자 같다”는 막말을 해서야 쓰겠나. 무례하고 괘씸하다. 일국의, 그것도 명색이 우방국 ‘국가원수’에게 내뱉을 말씀은 아니지 싶다. 그럼에도 이 나라 ‘국민’들 중에는 한 때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던 유머를 떠올렸다는 한심한(?) 부류들이 꽤 여럿 된다니...

 

옛 소련 시절, 한 녀석이 붉은 광장에서 외쳤다. “스탈린은 돌대가리다!”  그 놈은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5년 형을 선고 받는다.  5년 형은 국가원수 모독죄... 나머지 20년은 국가기밀누설죄였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라고 했다.   “이 나라 국민들의 90%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지 않는다. 90%는 한·미 동맹이, 85%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2020년 6월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 6월에 이 나라 ‘국민’들은 자유통일을 ‘당분간’ 포기하고, ‘당분간’은 북녘의 핵무기를 머리 위에 얹은 채 ‘평화로운 척’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단지, 말마따나 제발 ‘당분간’이 되기만을 두 손 모아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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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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