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전현직 장차관의 지난 3년간 재산 증식 현황을 분석하여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인 장차관의 재산증식 분석결과에 대해 9월 1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 값은 임기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며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3년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아파크 가격 11% 상승'이라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민 앞에 정확한 자료도 공개하지 못한 채 주관적인 숫자인 11% 상승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면서 억지를 쓴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한다.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 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실련은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도 비판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진영(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특히, 고지 거부나 등록 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의 기자회견 발표자료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전·현직 장차관의 재산 증식 상황은 마치 1900년초 일제강점기를 앞 둔 대한제국의 고위공직자의 행태와 비슷하다. 현재 국민들은 경제침체, 긴 장마, 태풍 그리고 코로나로 재산을 까먹고 파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현직 장·차관들만이 유일하게 재산을 불리고 있다. 이를 청와대 참모진과 5급이상 고위 공직자로 확대하면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어 김 대표는 전현직 장차관의 배우자가 아닌 직계존속 및 비속까지 확대한다면 이러한 재산증식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다.
이 날 발표된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문서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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