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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남북한 "시민의 자유" 비교(1), 대한민국은 210개 국가 중 글로벌 순위 64위, 북한은 206위

현정부가 행복국가로 칭찬한 네팔과 부탄은 각 각 113위와 112위...과연 행복할까?

 

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만점)

대한민국

64

83

33

50

북 한

206

3

0

3

 (자료 : 2020년 프리덤하우스)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유지수를 발표한 프리덤 하우스는 2020년도에 전 세계 21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글로벌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 조사는 정치적 권리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가지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크게 정치적 자유시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020년도 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위 64위이며, ‘정치적 권리40점 만점에 33(100점 만점에 82.5), ‘시민의 자유60점 만점에 50(83.3 )으로 총 83점을 획득했다.

 

반면에 『북한』은 글로벌 순위 206위로 210개국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권리40점 만점에 0,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3(5)을 획득했다.

 

즉 북한은 인민의 정치적 권리는 전혀 없으며, ‘인민의 일반적 자유역시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치학적 관점에서 독재주의또는 전체주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 만점)

네 팔

113

56

25

31

부 탄

112

58

28

30

 

또한 현 정부(대통령 포함)와 언론 및 진보 시민단체들이 항상 행복국가로 극찬한  『네팔』은 총56점으로 글로벌 순위 113위였으며, ‘정치적 권리40점 만점에 25, ‘시민의 자유60점 만점에 31이었다.

 

『부탄』은 글로벌 순위 112위였으며, ‘정치적 권리40점 만점에 28, ‘시민의 자유60점 만점에 30이었다.

 

# 시민의 자유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 #대한민국 #북한 #네팔 #부탄 #행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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