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직업계고 정책은 실패(?)... 현실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27%가 청년 백수로 전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1월 27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를 개편한 이후,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통계에 대한 첫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자 24,938명(27.7%), 진학자 38,215명(42.5%), 입대자 1,585명(1.8%), 제외 인정자 970(1.1%)명이다. 

학교 유형별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61.9%, ▲취업특성화고 26.1%, ▲일반고 직업반 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진학률은 ▲일반고 직업반 56.4%, ▲취업특성화교 44.3%, 마이스터고 5.2%였으며, 입대자는 마이스터고 7.0%, 특성화고 1.5%, 일반고 직업반 0.3%로 나타났다

특히할 만한 사항은 마이스터고의 군 입대률이 7.0%로 직업계고 졸업생 중 가장 높다. 이는 전)박정희대통령 정권에서 만든 국립공업고등학교(현 마이스터교: 전 '금호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중 군입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병사(이등병)가 아닌 준사관(전 하사관: 장기 하사)으로 특채한 병역법에 따라 마이터고 졸업생이 가장 많이 군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계고 졸업생중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은 총 24,290명으로 전체졸업생 27.0%이었으며, 일반계직업반이 28.8%, 특성화고가 27.0%, 마이스터고가 25.0%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가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 후 부모님의 '용돈', '알바'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청년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교육부가 "2020년 직업계고의 전체 취업률은 50.7%으로, 졸업자 89,998명 중 취업 24,938명, 진학 38,215명, 입대 1,585명, 제외인정 970명이다."라고 발표한 것은 대학진학자, 군입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순수 취업률로 볼 수 없는 잘못된 취업률 발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26.1%만이 취업했고 44.3%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통계는 교육부의 직업고등학교 정책이 부분적으로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